군인-사학연금 개혁, '모양새' 구겼다

<p>공무원 연금 개혁이 아직 처리되지 않았는데 벌써 군인연금과 사학연금 개혁을 두고 정부와 새누리당이 엇박자를 내면서 당정간 입장이 애매해졌다.</p>

<p>기재부는 지난 22일에는 '201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군인연금과 사학연금을 개편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23일 기재부는 '내년 경제정책방향 참고 자료에 군인, 사학연금의 개혁안 마련 일정 시안이 포함돼 있지만, 이는 정부의 결정된 입장이 아니다'라고 한발 빼는 입장을 전했다.</p>

<p>하루만에 기재부의 입장이 곤란하게 됐다. 전날 발표한 군인, 사학연금 개편에 대하여 새누리당의 반발에 '그런적 없다'고 발뺌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로 모양새가 우습게 됐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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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새누리당 홈페이지)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2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주호영 정책위의장에게 '사학연금과 군인 연금' 개혁 논란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이에 주 의장은 '사학, 군인 연금은 충분히 시간을 두고 점검을 해볼 과제'라며 '공무원 연금과 동시에 할 과제는 아니다'라고 밝혔다.</p>

<p>또한 기재부는 '관계 부처 간 충분한 논의 없이 군인, 사학연금 부분이 포함됐다'며 '군인연금은 직역의 특수성이 크고, 사학연금의 경우 기금 재정상에 있어 현재는 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p>

<p>기재부는 이어 '정부는 재정적자 문제가 심각한 공무원연금을 개혁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나갈 계획'이라면서 이를 위해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조속하게 처리하는 데 최우선순위를 두고, 정부 차원의 지원 노력을 다할것'이라고 밝혔다.</p>

<p>앞서 기재부는 22일 발표한 '2015년 경제정책방향' 참고자료에서 군인연금과 사학연금 개편안 마련 일정을 각각 내년 10월과 내년 6월로 명시했다. </p>

<p>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방송에 출연해 '공무원연금 개혁에 우선순위를 두고 추진한 이후 군인, 사학연금도 자연스레 검토해야 되지 않나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p>

<p>당정 간의 이런 혼선은 공무원 연금개혁 문제가 발등에 불인 새누리당과 너무 멀리 내다본 정부의 갈등 양상으로 보는 시선이 많다. </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장순관 기자 | bob@kp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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