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text-align: justify'>2015년 각 도의 살림을 두고 경기도와 제주도는 여전히 예산안 통과에 진통을 겪고 있다. 반면 경기도를 제외한 7개도는 순조롭게 예산안이 통과됐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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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text-align: justify'>강원도, 첫 4조원 돌파</p>
<p style='text-align: justify'>강원도의회는 강원도가 제출한 2015년 예산 4조5589억 원을 확정했다. 올해 예산 3조9965억 원 대비 14.7%(5624억 원)가 증가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내년도 예산안 중 의무적 경비는 채무상환 원리금 증가분 164억 원, 인건비성 경비 증가분 149억 원 등 올해 대비 345억 원이 증액됐다. 국고보조 도비 부담은 동계올림픽시설 도비 부담 증가분 450억 원, 레고랜드 진입교량 149억 원 등 올해 대비 652억 원이 증액됐다. 신규 자체사업은 전국체전과 장애인체전 운영 169억 원, 소방헬기 구입과 장비교체에 170억 원 등 올해 대비 172억 원이 증액됐다.</p>
<p style='text-align: justify'>경기도, 24일 결론 날 예정</p>
<p style='text-align: justify'>경기도의 내년 예산안은 오는 24일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결론 날 전망이다.</p>
<p style='text-align: justify'>경기도의회는 지난 19일 제292회 마지막 정례회 본회의를 열고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예산안 등 28개 안건을 의결하고 올해 의사일정을 마무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전날 여야 대표단의 예산안 합의한 내용 중 교육급식 525억 원 증액안 안에 교육청 협력사업(학교시설개설) 288억 원과 친환경학교교육급식 237억 원이 포함된 것에 반발해 2015년 예산안이 상정되지 못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오는 24일 전체회의에서 부결될 경우 해를 넘기는 준예산 사태가 우려된다.
충청북도, 재정자립도 2.2% 증가</p>
<p style='text-align: justify'>충청북도의회는 지난 9일 2015년 예산을 2014년 예산인 3조5574억 원 대비 2014억 원(5.7%) 증가한 3조7588억 원으로 제33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확정했다. 당초 충북도에서 제출한 3조7590억 원보다 2억 원 삭감된 금액이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계수조정 과정에서 세입 1건 2억 원이 삭감됐기 때문이다. 세출은 48건 54억 원이 삭감돼, 삭감된 예산을 전액 내부유보금 등으로 조정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충청북도의 재정자립도는 2014년 대비 21.5%에서 23.7%로 높아졌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충청남도, 783억 증액</p>
<p style='text-align: justify'>2015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4조8709억 원으로 당초예산액 4조7926억 원보다 1.64%인 783억 원이 증액됐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세입예산에서 자체재원은 1조2517억 원으로 당초예산액보다 지방세는 810억 원이 증액됐고, 세외수입은 451억 원이 감액됐다. 의존재원은 2조9103억 원으로 당초예산액보다 지방교부세는 132억 원이 감액됐고, 국고보조금 등은 1325억 원이 증액됐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당초예산액보다 882억 원이 감액된 548억 원으로 편성됐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세출예산에서 과학기술 분야는 127억으로 올해 57억에 비해 121%나 오른 반면에,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708억으로 올해 894억 대비 20%가 감소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경상북도, 경북도 예산안 중 138억 삭감</p>
<p style='text-align: justify'>경상북도의회는 경상북도의 일반 및 특별회계 총 규모를 올해 대비 3472억 원(5%)이 증가한 7조3412억 원으로 11일 확정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경상북도의회는 경북도가 제안한 예산안 가운데 56건 138억 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예산을 내부유보금으로 돌렸다. 감액된 예산은 대구경북연구원 운영지원비 33억 원과 신도청 대외통상교류관 부지매입비 33억 원 등이다. 감액한 예산은 천재지변 등 비상시를 대비한 긴급한 사업 등에 쓰일 예정이다.</p>
<p style='text-align: justify'>경상남도, 6조9941억 원으로 조정 확정</p>
<p style='text-align: justify'>경상남도의회는 경상도의 2015년 예산안 심사결과 총 7조538억에서 6조9941억 원으로 조정, 8일 열린 제322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확정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세입부문에서는 교육청으로부터 전입되지 않은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을 841억 원으로 감액 조정했고, 세출부문에서는 총 14개 항목 1684억 원 중 10개 항목에서 628억 원을 삭감하고, 4개 항목에서 269억 원을 증액했으며, 9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전라북도, 사상 첫 5조원 시대</p>
<p style='text-align: justify'>전라북도의회는 12일 전북도의 2015년 예산 5조1367억 원을 확정했다. 이는 올해 예산인 4조8268억 원보다 3099억 원 늘어난 규모로써 사상 첫 5조원 시대를 열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먼저, 농업농촌분야 예산을 2014년 6236억 원보다 6.83% 늘렸고, 1768억 원을 보람 찾는 농민, 제값 받는 농업, 사람 찾는 농촌 등 삼락 농정에 집중 투자할 예정이다. 문화, 관광분야 예산은 올해 1912억 원보다 8.16% 늘렸다. </p>
<p style='text-align: justify'>특히 관광기반구축과 농업농촌관광, 자연생태관광, 전통문화 관광 등에 375억 원을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 기초연금 등 사회복지 분야 예산도 전년도 보다 10.44%가 늘어난 1조4432억 원을 편성해 양극화 해소와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데 초점을 맞췄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전라남도, 6조2831억 원으로 확정</p>
<p style='text-align: justify'>전라남도의회는 지난 9일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2015년 전라남도 예산을 2014년 대비 4800억 원 증액된 6조2831억 원으로 확정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전남도 예결위는 예산심의를 통해 전남도 예산안 중 한옥발전기금 출연금 전액(15억 원), 전남 도립대학교 전출금 12.9%(12억 원), 전라남도 수출진흥기금 전액(6억 원) 등 32건 56억6770만원을 삭감하고 20억1390만원을 증액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제주도, 도와 의회간의 갈등 해결해야…</p>
<p style='text-align: justify'>제주특별자치도가 도의회에 요구한 예산은 3조8194억 원이다. 하지만 지난 15일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의회에서 증액된 408억 원을 집행부가 증액을 동의하지 않으면서 내년도 예산안은 부결됐다. 한편 도의회 예결위는 내년도 도예산안 3조8194억 원 가운데 408억 원을 삭감하고 신규사업 등에 증액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이에 도는 의회에 2015년 예산안 증액 사유를 알려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의회가 증액, 신설한 예산이 주로 민간단체 보조금과 지역구 예산 등 선심성 예산으로 보고 명확한 증액 사유를 요구한 것이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제주도는 18일부터 열린 임시회에 새해 예산안을 다시 제출한 상태지만 제주도와 의회 간 갈등의 폭은 쉽게 좁혀지지 않을 전망이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김희주 기자 | khj3383@kp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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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제주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이뤄지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공. | ||
<p style='text-align: justify'>강원도, 첫 4조원 돌파</p>
<p style='text-align: justify'>강원도의회는 강원도가 제출한 2015년 예산 4조5589억 원을 확정했다. 올해 예산 3조9965억 원 대비 14.7%(5624억 원)가 증가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내년도 예산안 중 의무적 경비는 채무상환 원리금 증가분 164억 원, 인건비성 경비 증가분 149억 원 등 올해 대비 345억 원이 증액됐다. 국고보조 도비 부담은 동계올림픽시설 도비 부담 증가분 450억 원, 레고랜드 진입교량 149억 원 등 올해 대비 652억 원이 증액됐다. 신규 자체사업은 전국체전과 장애인체전 운영 169억 원, 소방헬기 구입과 장비교체에 170억 원 등 올해 대비 172억 원이 증액됐다.</p>
<p style='text-align: justify'>경기도, 24일 결론 날 예정</p>
<p style='text-align: justify'>경기도의 내년 예산안은 오는 24일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결론 날 전망이다.</p>
<p style='text-align: justify'>경기도의회는 지난 19일 제292회 마지막 정례회 본회의를 열고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예산안 등 28개 안건을 의결하고 올해 의사일정을 마무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전날 여야 대표단의 예산안 합의한 내용 중 교육급식 525억 원 증액안 안에 교육청 협력사업(학교시설개설) 288억 원과 친환경학교교육급식 237억 원이 포함된 것에 반발해 2015년 예산안이 상정되지 못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오는 24일 전체회의에서 부결될 경우 해를 넘기는 준예산 사태가 우려된다.
충청북도, 재정자립도 2.2% 증가</p>
<p style='text-align: justify'>충청북도의회는 지난 9일 2015년 예산을 2014년 예산인 3조5574억 원 대비 2014억 원(5.7%) 증가한 3조7588억 원으로 제33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확정했다. 당초 충북도에서 제출한 3조7590억 원보다 2억 원 삭감된 금액이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계수조정 과정에서 세입 1건 2억 원이 삭감됐기 때문이다. 세출은 48건 54억 원이 삭감돼, 삭감된 예산을 전액 내부유보금 등으로 조정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충청북도의 재정자립도는 2014년 대비 21.5%에서 23.7%로 높아졌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충청남도, 783억 증액</p>
<p style='text-align: justify'>2015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4조8709억 원으로 당초예산액 4조7926억 원보다 1.64%인 783억 원이 증액됐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세입예산에서 자체재원은 1조2517억 원으로 당초예산액보다 지방세는 810억 원이 증액됐고, 세외수입은 451억 원이 감액됐다. 의존재원은 2조9103억 원으로 당초예산액보다 지방교부세는 132억 원이 감액됐고, 국고보조금 등은 1325억 원이 증액됐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당초예산액보다 882억 원이 감액된 548억 원으로 편성됐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세출예산에서 과학기술 분야는 127억으로 올해 57억에 비해 121%나 오른 반면에,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708억으로 올해 894억 대비 20%가 감소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경상북도, 경북도 예산안 중 138억 삭감</p>
<p style='text-align: justify'>경상북도의회는 경상북도의 일반 및 특별회계 총 규모를 올해 대비 3472억 원(5%)이 증가한 7조3412억 원으로 11일 확정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경상북도의회는 경북도가 제안한 예산안 가운데 56건 138억 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예산을 내부유보금으로 돌렸다. 감액된 예산은 대구경북연구원 운영지원비 33억 원과 신도청 대외통상교류관 부지매입비 33억 원 등이다. 감액한 예산은 천재지변 등 비상시를 대비한 긴급한 사업 등에 쓰일 예정이다.</p>
<p style='text-align: justify'>경상남도, 6조9941억 원으로 조정 확정</p>
<p style='text-align: justify'>경상남도의회는 경상도의 2015년 예산안 심사결과 총 7조538억에서 6조9941억 원으로 조정, 8일 열린 제322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확정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세입부문에서는 교육청으로부터 전입되지 않은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을 841억 원으로 감액 조정했고, 세출부문에서는 총 14개 항목 1684억 원 중 10개 항목에서 628억 원을 삭감하고, 4개 항목에서 269억 원을 증액했으며, 9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전라북도, 사상 첫 5조원 시대</p>
<p style='text-align: justify'>전라북도의회는 12일 전북도의 2015년 예산 5조1367억 원을 확정했다. 이는 올해 예산인 4조8268억 원보다 3099억 원 늘어난 규모로써 사상 첫 5조원 시대를 열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먼저, 농업농촌분야 예산을 2014년 6236억 원보다 6.83% 늘렸고, 1768억 원을 보람 찾는 농민, 제값 받는 농업, 사람 찾는 농촌 등 삼락 농정에 집중 투자할 예정이다. 문화, 관광분야 예산은 올해 1912억 원보다 8.16% 늘렸다. </p>
<p style='text-align: justify'>특히 관광기반구축과 농업농촌관광, 자연생태관광, 전통문화 관광 등에 375억 원을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 기초연금 등 사회복지 분야 예산도 전년도 보다 10.44%가 늘어난 1조4432억 원을 편성해 양극화 해소와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데 초점을 맞췄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전라남도, 6조2831억 원으로 확정</p>
<p style='text-align: justify'>전라남도의회는 지난 9일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2015년 전라남도 예산을 2014년 대비 4800억 원 증액된 6조2831억 원으로 확정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전남도 예결위는 예산심의를 통해 전남도 예산안 중 한옥발전기금 출연금 전액(15억 원), 전남 도립대학교 전출금 12.9%(12억 원), 전라남도 수출진흥기금 전액(6억 원) 등 32건 56억6770만원을 삭감하고 20억1390만원을 증액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제주도, 도와 의회간의 갈등 해결해야…</p>
<p style='text-align: justify'>제주특별자치도가 도의회에 요구한 예산은 3조8194억 원이다. 하지만 지난 15일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의회에서 증액된 408억 원을 집행부가 증액을 동의하지 않으면서 내년도 예산안은 부결됐다. 한편 도의회 예결위는 내년도 도예산안 3조8194억 원 가운데 408억 원을 삭감하고 신규사업 등에 증액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이에 도는 의회에 2015년 예산안 증액 사유를 알려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의회가 증액, 신설한 예산이 주로 민간단체 보조금과 지역구 예산 등 선심성 예산으로 보고 명확한 증액 사유를 요구한 것이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제주도는 18일부터 열린 임시회에 새해 예산안을 다시 제출한 상태지만 제주도와 의회 간 갈등의 폭은 쉽게 좁혀지지 않을 전망이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김희주 기자 | khj3383@kp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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