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4대강사업, 일부 부작용에도 성과 많다"

입력 2014-12-23 14:51

"MB 4대강사업, 일부 부작용에도 성과 많다"

국무총리 소속 '4대강사업조사평가위원회'는 23일 그 동안의 '4대강 사업'의 시설물 안전 및 사업효과 등에 대해 조사 평가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위원회는 'MB정부 국정과제인 4대강 사업은 하천관리부분에서 부작용도 발생했지만 일정부분 성과를 거뒀다'고 호평했다. 

위원회는 '그 동안 논란이 됐던 16개의 다기능 보에 관해선 우선 구조적으로 안전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히고 '현장점검에서 관찰된 보 구조물 본체의 균열은 콘크리트 타설 및 건조 시에 발생하는 열과 불량 다짐작업 등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4대강사업 조사평가위원회 결과를 발표하는 정홍원 총리 - 국무총리실제공-

4대강 사업으로 건설된 16개의 보는 기준 하중을 고려해 적절하게 설계됐으나 6개보(구미보, 달성보, 합천창녕보, 창녕함안보, 공주보, 백제보)의 하류측으로 물이 새는 현상과 둑 높이기 저수지 110개 중 일부 저수지에서 방류수로 인한 침식 현상 등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강 대책을 주문했다. 

4대강 사업의 효과 및 영향에 대해서도 평가 했는데 먼저 홍수저감(治水)의 경우 4대강 주변 홍수 위험지역의 93.7%에서 위험도가 줄어 긍정적인 결과를 낳았다고 밝혔다. 다만 실제 준설에 문제가 있어 당초 마스터플랜이 계획한 홍수저감 효과에는 다소 미진했다고 아쉬워했다.

수자원 확보의 경우는 당초 13억㎥ 확보계획을 세워 추진한 결과 실제는 목표에 다소모자란 11.7억㎥만 확보했으나 가뭄발생 지역에 활용하고 유지유량(하천 유지에 필요한 최소 유량) 증가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4대강 사업이 수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보의 건설과 준설로 인해 물이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수질이 악화돼 2013년의 낙동강 녹조 같은 현상이 벌어지기도 했으나 4대강 각 정수장의 수 처리 대책이 적절히 시행되고 있어 남조류 독소에 의한 위해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한강과 낙동강, 금강은 대체로 BOD(생물학적 산소요구량)와 식물플랑크톤이 감소하는 현상을 보였으나 낙동강 상류지역에서는 BOD가 증했고, 영산강에서는 식물플랑크톤이 는 것으로 조사됐다. 

4대강사업조사평가위원회 4대강 사업에 대해 후한 점수를 주면서도 누수가 발생한 일부 보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수방안을 마련하라고 강력하게 요구 했다.

위원회는 말미에 생태하천과 문화관광시설도 중장기계획을 통해 보완할 것을 정부에 바라면서 이러한 후속조치가 조속히 시행돼야 4대강이 지속가능하게 관리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정승호 기자 | ho@kp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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