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군인연금과 사학연금 개편 검토하고 있지 않다

정부는 23일 연금개혁과 관련해 "공무원연금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며 "군인연금과 사학연금 개편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전날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에서 내년 하반기 사학연금과 군인연금 개혁안을 차례로 내놓겠다고 한 방침에서 하루 만에 후퇴했다.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이날 기재부 기자실을 방문해 "2015년 경제정책 방향 참고 자료에 군인·사학연금의 개혁안 마련 일정 시안이 포함돼 있으나 이는 정부의 결정된 입장이 아니다"고 밝혔다.

그는 "관계 부처 간 협의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가 없이 군인·사학연금 부분이 포함됐다" 며 "군인연금은 직역의 특수성이 크고, 사학연금의 경우 기금 재정상에 있어 현재는 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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