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학연금 개편…하루 만에 물러선 정부

기재부 "검토하지 않아"


[ 조진형 기자 ] 정부는 군인연금과 사학연금 개편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23일 밝혔다. 직역연금 개편 의지를 담은 ‘201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한 지 하루 만에 한 발 물러선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공무원연금 개혁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군인연금과 사학연금 개편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보도참고자료를 배포했다. 정은보 기재부 차관보는 “2015년 경제정책방향 참고 자료에 군인·사학연금의 개혁안 마련 일정 시안이 포함돼 있으나 이는 정부의 결정된 입장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그는 “군인연금은 직역의 특수성이 크고, 사학연금의 경우 현재 기금 재정상에 큰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직역연금 개편 방침에 대해 이같이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친 것은 정치권 등에서 강한 반발 조짐이 감지된 데 따른 것이다. 여당인 새누리당도 정부의 사학·군인연금 개혁 방침에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 소속의 김현숙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당은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충분히 상의를 했지만 사학연금이나 군인연금 얘기는 사전 협의 내용에 전혀 없었다”고 강하게 불만을 토로했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도 사학·군인연금 개혁작업이 공무원연금 개혁과 동시에 진행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조진형 기자 u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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