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부채감축-방만경영 해소 강력 추진

<p>기획재정부는 2015년도 공기업․ 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을 확정하고 추진방향으로 부채감축, 방만경영 해소 등을 제시 했다. 또 방만경영 절감 재원 및 다양한 투자재원을 확보해 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고,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에도 선도적 역할을 해달라고 주문했다.</p>

<p>23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 , 의결 확정 된 2015년도 예산편성 지침은 정보공개 확대 등도 구체적으로 적시했는데 2015년 4월말까지 경영정보공개시스템(Alio 시스템)을 개편해 부채 및 방만경영 정보 등을 충실히 공개하도록 했다.</p>

<p>대국민 서비스 제고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항목별 공시내용을 보고서 형식으로 작성 공시하는 민간수준(DART)으로 끌어올려 공시할 예정이다.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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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중장기재무관리계획에 따라 2015년도 부채비율이 210% 수준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고, 2016년에는 부채비율 200%의 목표에 도달 하도록 했다.</p>

<p>2015년 도입되는 공사채 총량제 를 준수하고, 구분회계 정보를 산출하여 부채감축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면서 대규모 투자사업 추진시 예비타당성 조사 이후에 사업단계별로 총사업비가 30%이상 증액된 경우 타당성 재조사를 의무화하도록 규정했다.</p>

<p>방만경영의 정상화계획 등으로 폐지된 항목과 유사한 제도를 도입을 못하게 하고, 감액된 항목의 증액 편성을 금지함으로써 약 1,900억원 수준의 복리후생비 등을 효율적으로 절감하도록 했다.</p>

<p>그리고 2014년말까지 방만경영 정상화계획을 이행하지 못한 기관은 인건비를 동결하기로 했다.</p>

<p>공공기관 부채초과 감축과 방만경영 감축에서 발생하는 재원을 공공기관 고유업무와 핵심사업에 투자하게 했다.</p>

<p>투자 확대를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면서 공공기관 자체 자금이외에 민간투자자금도 적극 발굴하여 경기활성화를 위한 투자 재원에 우선적으로 활용하도록 했다.</p>

<p>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하기위한 경력직 채용을 활성화하도록 하는 한편, 경기 활성화를 위해 총인건비 인상률을 3.8%로 설정하되, 소비 촉진․임금격차 해소 등을 위해 고임금․저임금기관 인상률을 차등 적용하도록 했다.</p>

<p>비정규직의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 비정규직의 고용여건 개선 등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예산을 편성해서 2015년 비정규직 인원 5,197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했다. 임금피크제 활성화도 주문했는데 총인건비 인상율 범위내에서 임금피크제와 관련한 별도 정원을 인정하여 신규채용을 촉진하도록 했다.</p>

<p>공공기관 신규채용시에도 경력직 및 기타 사회형평적 채용에도 적극 노력하도록 하면서 신규채용시 조기취업자․경력자 채용을 확대하고 전문경력직 채용도 활성화하는 등 선도적 방안에 힘쓰게 했다.</p>

<p>공공기관은 2015년도 예산안을 확정하면 이를 이번에 확정된 '2015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알리오)에 공개할 예정이다.</p>

<p>한편, 기획재정부에서는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예산편성지침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하고, 경영실적 평가시 인건비 인상률 등의 지침 위반 여부에 대한 점검도 철저히 해 나갈 계획임을 재차 강조했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정승호 기자 | ho@kp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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