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수한 논란이 있었던 4대강 사업에 대한 민간의 조사·평가 결과가 나왔다. 앞서 감사원 감사와 달리 이번에는 중립적인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사 및 평가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4대강 주변의 홍수위험 지역 중 93.7%에서 홍수위험도가 줄어들었다는 것이 긍정적 평가 가운데 가장 눈에 띈다. 농지 리모델링으로 재배가능 작물이 다양해진 것이나 대규모 자전거길을 닦은 것도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6개 보의 누수현상, 생태계 조성의 오류, 영산강의 수질 악화 등 부정적 평가도 나왔다. 시공상 미비점 등은 바로 보완하고 고쳐야 할 것이다.
4대강 논란의 핵심은 이런 ‘사실’들에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 만연한 진영 논리와 정치 과잉이 문제다. 양분화된 정치적 프레임에 한번 빠져들면 어떤 과학적 조사결과를 내놓아도 이를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는 풍토가 고질적이다.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한 국내외의 조사결과에 대해서도 그랬고 광우병 난리 때도 그랬다. 극단적인 진영 논리에 갇히는 순간 과학과 이성, 팩트와 논리가 들어설 틈이 없어진다. 4대강 사업에 대한 공방에서도 기초적인 과학적 사실조차 공격의 대상이 됐다.
이런 식이라면 그 어떤 국책사업인들 실행이 가능할 수없을 것이다. 과학적 분석과 팩트가 정치적 선전 구호에 밀리면 어떤 사회 현안이라도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없다. 4대강도 이번 조사·평가에서 지적된 미비점 보완점은 해당분야 전문가들에게 맡기면 그만이다.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면서 효용성을 높일 방안을 연구하는 게 맞다. 국회도 소모적 공방은 이제 지양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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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논란의 핵심은 이런 ‘사실’들에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 만연한 진영 논리와 정치 과잉이 문제다. 양분화된 정치적 프레임에 한번 빠져들면 어떤 과학적 조사결과를 내놓아도 이를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는 풍토가 고질적이다.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한 국내외의 조사결과에 대해서도 그랬고 광우병 난리 때도 그랬다. 극단적인 진영 논리에 갇히는 순간 과학과 이성, 팩트와 논리가 들어설 틈이 없어진다. 4대강 사업에 대한 공방에서도 기초적인 과학적 사실조차 공격의 대상이 됐다.
이런 식이라면 그 어떤 국책사업인들 실행이 가능할 수없을 것이다. 과학적 분석과 팩트가 정치적 선전 구호에 밀리면 어떤 사회 현안이라도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없다. 4대강도 이번 조사·평가에서 지적된 미비점 보완점은 해당분야 전문가들에게 맡기면 그만이다.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면서 효용성을 높일 방안을 연구하는 게 맞다. 국회도 소모적 공방은 이제 지양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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