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는 25일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한 과제' 보고서에서 부채규모 상위 7개 공기업(토지주택공사·전력공사·가스공사·도로공사·석유공사·철도공사·수자원공사)의 재무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분석 대상 7개 공기업의 부채는 지난해 말 기준 357조2000억 원으로, 전체 공기업 부채의 95%를 차지한다. 평균 부채비율은 245.3%에 달한다.
가스공사의 부채는 34조7000억 원으로, 5년 전(17조9000억 원)의 약 2배가 됐다. 특히 해외 투자에서 7조4000억 원의 부채가 늘었으며, 이는 대부분 자원개발 사업에 쓰였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가스공사와 함께 해외 자원개발에 뛰어든 석유공사는 같은 기간 부채가 5조5000억 원에서 18조5000억 원으로 약 3배가 됐다. 5년간 캐나다 하베스트사 인수 등 자원개발에 끌어다 쓴 빚이 14조8000억 원에 달했다.
수자원공사는 부채 증가율이 훨씬 가팔라 2008년 말 2조원에 불과하던 게 지난해 말 14조원으로 7배가 됐다. 4대강 사업에 7조4000억 원, 경인아라뱃길 사업에 2조5000억 원을 각각 조달한 결과다.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이 1보다 낮아 이자 갚는 것도 벅찬 전력공사 역시 해외 원자력개발 사업,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사업 관리 등이 부채 증가의 한 요인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전임 이명박 정부가 역점 추진한 4대강 사업 및 아라뱃길 조성과 해외 자원개발로 32조1000억 원의 빚을 공기업들이 떠안게 된 셈이다.
보고서는 정부가 공기업을 동원해 국책 사업을 추진한 것 외에 공공요금을 원가 이하로 억제한 것도 부채 증가의 큰 요인이라고 지목했다. 또 공기업 경영이 방만한 측면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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