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정부 일관된 제조업 육성책
기업 유턴비용 20% 지원
[ 워싱턴=장진모 기자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사진)은 야당인 공화당과 업계로부터 ‘규제 정부’라는 비난을 자주 듣는다. 발전소의 온실가스 규제, 자동차 연비 기준 강화 등 환경 관련 규제가 대표적이다. 그렇다고 오바마 행정부를 ‘규제 공화국’으로 낙인 찍는 전문가들은 별로 없다. 과거 정권 못지않게 친(親)기업, 친성장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이다. 그중에서도 제조업 육성 정책이 가장 돋보인다.
오바마 대통령은 금융위기가 누그러질 무렵인 2009년 초부터 제조업 육성 정책을 잇따라 내놓기 시작했다. 8~9%에 달하는 높은 실업률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조업 육성이 필수적이라는 판단에서였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중산층 회복을 기치로 내건 ‘오바마노믹스’의 핵심이 바로 제조업 부활이다.
2차전지·전기차·발광다이오드(LED)·태양광 소재부품 등 차세대 유망 업종에 대한 투자의 30%를 세액공제해주는 정책을 내놓은 게 바로 그때였다. 제조업 연구개발(R&D) 세제 지원 등에 500억달러를 투입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2012년 재선에 성공한 오바마 대통령의 첫 경기부양책은 250억달러 규모의 중소기업 고용장려금이었다. 신규 채용 또는 기존 직원의 임금 인상에 따른 급여 지출 증가분의 10%를 재정에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기업당 한도를 50만달러로 정해 200만개의 중소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해외로 빠져나간 공장을 미국으로 이전할 경우 공장 이전 비용을 20% 지원하고 세금을 깎아주는 인센티브를 제시했다. 해외로 나간 기업들이 하나둘씩 유턴하기 시작했다.
2013년 11월 말 워싱턴DC에서 열린 미 연방정부의 사상 첫 투자설명회. 오바마 대통령은 60개국, 630개 기업의 경영진 1200명을 한자리에 초대해 “기업의 투자가 곧 경제성장이고 일자리 창출”이라며 “복잡한 행정절차를 폐지해 투자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중요한 투자 사안은 내가 직접 챙기겠다”고 말했다. 삼성전자가 텍사스주에 40억달러를 투자한 사례를 들며 “삼성이 미국에 베팅하고 있다”며 투자를 호소하기도 했다.
공화당은 오바마 행정부 들어 정부 부채가 5조달러 이상 늘어났다며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 지출에 반대해왔다. 오바마 대통령은 “경제 회복이 우선”이라며 재정적자를 감수하면서 제조업 육성 정책을 밀어붙였다. 그 결과 재정도 크게 개선됐다. 미 연방정부의 2014회계연도(2013년 10월~2014년 9월) 세수는 3조2000억달러였다. 경기 불황이었던 2009회계연도(2조1000억달러)보다 50% 이상 늘었다. 오바마 정부의 경제자문위원장을 지낸 앨런 크루거 프린스턴대 경제학과 교수는 “오바마 행정부의 제조업 육성에 대한 초지일관적인 정책이 효과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장진모 특파원 j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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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유턴비용 20% 지원
[ 워싱턴=장진모 기자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사진)은 야당인 공화당과 업계로부터 ‘규제 정부’라는 비난을 자주 듣는다. 발전소의 온실가스 규제, 자동차 연비 기준 강화 등 환경 관련 규제가 대표적이다. 그렇다고 오바마 행정부를 ‘규제 공화국’으로 낙인 찍는 전문가들은 별로 없다. 과거 정권 못지않게 친(親)기업, 친성장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이다. 그중에서도 제조업 육성 정책이 가장 돋보인다.오바마 대통령은 금융위기가 누그러질 무렵인 2009년 초부터 제조업 육성 정책을 잇따라 내놓기 시작했다. 8~9%에 달하는 높은 실업률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조업 육성이 필수적이라는 판단에서였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중산층 회복을 기치로 내건 ‘오바마노믹스’의 핵심이 바로 제조업 부활이다.
2차전지·전기차·발광다이오드(LED)·태양광 소재부품 등 차세대 유망 업종에 대한 투자의 30%를 세액공제해주는 정책을 내놓은 게 바로 그때였다. 제조업 연구개발(R&D) 세제 지원 등에 500억달러를 투입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2012년 재선에 성공한 오바마 대통령의 첫 경기부양책은 250억달러 규모의 중소기업 고용장려금이었다. 신규 채용 또는 기존 직원의 임금 인상에 따른 급여 지출 증가분의 10%를 재정에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기업당 한도를 50만달러로 정해 200만개의 중소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해외로 빠져나간 공장을 미국으로 이전할 경우 공장 이전 비용을 20% 지원하고 세금을 깎아주는 인센티브를 제시했다. 해외로 나간 기업들이 하나둘씩 유턴하기 시작했다.
2013년 11월 말 워싱턴DC에서 열린 미 연방정부의 사상 첫 투자설명회. 오바마 대통령은 60개국, 630개 기업의 경영진 1200명을 한자리에 초대해 “기업의 투자가 곧 경제성장이고 일자리 창출”이라며 “복잡한 행정절차를 폐지해 투자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중요한 투자 사안은 내가 직접 챙기겠다”고 말했다. 삼성전자가 텍사스주에 40억달러를 투자한 사례를 들며 “삼성이 미국에 베팅하고 있다”며 투자를 호소하기도 했다.
공화당은 오바마 행정부 들어 정부 부채가 5조달러 이상 늘어났다며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 지출에 반대해왔다. 오바마 대통령은 “경제 회복이 우선”이라며 재정적자를 감수하면서 제조업 육성 정책을 밀어붙였다. 그 결과 재정도 크게 개선됐다. 미 연방정부의 2014회계연도(2013년 10월~2014년 9월) 세수는 3조2000억달러였다. 경기 불황이었던 2009회계연도(2조1000억달러)보다 50% 이상 늘었다. 오바마 정부의 경제자문위원장을 지낸 앨런 크루거 프린스턴대 경제학과 교수는 “오바마 행정부의 제조업 육성에 대한 초지일관적인 정책이 효과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장진모 특파원 j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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