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량 요건 갖추면 가석방…기업인이라고 불이익 안돼"

박지원, 가석방 긍정적 의견
새정치연합은 부정적 입장


[ 고재연 기자 ]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이 25일 여권에서 시작된 기업인 가석방 논의와 관련해 “기업인을 우대하는 것도 나쁘지만 불이익을 주는 것도 나쁘다”고 말해 기업인 가석방이 가능하다는 태도를 보였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기업의 투자 위축 등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수감 중인 기업인들의 가석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박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대개의 경우 정해진 형량의 70~80%를 살면 (가석방을) 해주는데 그 사람들은 왜 안 해주는가”라며 “그것(기업인 가석방)이 ‘재벌 편드는 거냐’라고 말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강조했다.

이어 “남은 형량과 관계없이 대통령이 집행할 수 있는 ‘사면’과 달리 ‘가석방’은 일정한 형량을 채워야 법적으로 집행 요건이 갖춰진다”며 “고위 공직자나 기업인은 (처벌을 받을 때) 가중 처벌받는 상황에서, (일정한 형량을 채운 경우라면) 가석방을 평등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의 이런 의견은 기업인 가석방에 부정적인 당의 의견과는 차이가 있다. 김성수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 회항’ 건 등으로 기업 윤리를 평가하는 국민의 잣대가 엄격해지는 마당에 여권이 기업인 가석방을 추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논평했다.

김 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이 여러 차례 언명한 바에 비춰봐도 (기업인 가석방은) 합당하지 않은 의견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18대 대선 출마를 선언하며 대기업 총수의 사면·복권 문제에 비판적인 의견을 냈다.

당시 박 대통령은 “잘못한 사람도 돈이 있으면 금세 들어갔다 나온다는 생각이 만연해 일반 국민이 억울하게 생각한다”며 “이게 없어짐으로써 법치 확립에 기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재연 기자 ye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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