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대 건국대 경희대 서강대 성균관대 원광대 인하대 전남대 한양대 로스쿨 학생, 공동 성명 낸 까닭…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대해 9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들이 29일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규탄 성명을 냈다.

성균관대학교 로스쿨 공익인권법학회 등 9개 로스쿨 학생들은 이날 공동 성명서를 내고 "헌재는 소수파들의 정당에 해산이라는 극단적인 조치를 가함으로써 다원주의를 훼손했다" 며 "이는 '방어적 민주주의'를 가장한 민주주의 파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헌재는 17만여쪽의 자료를 심사해야 했음에도 이례적으로 짧은 시간에 판단을 내렸다" 며 "부실한 검토로 헌법이 요구하는 엄정한 절차적 정당성을 포기했다"고 비판했다.

학생들은 "1987년 민주주의를 수호할 기관으로 만들어진 헌재가 이번 결정으로 그 존재 이유 자체를 배신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성명에는 강원대, 건국대, 경희대, 서강대, 성균관대, 원광대, 인하대, 전남대, 한양대 로스쿨 인권법학회 학생들이 공동으로 이름을 올렸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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