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정책연구용역, 인터넷에서 한 눈에 확인

<p>지방자치단체가 진행한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인터넷에서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p>

<p>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일괄 정비하고, 그 결과물을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인 '프리즘'(www.prism.go.kr)에 등록해 국민들이 볼 수 있도록 공개했다.</p>

<p>그동안 중앙행정기관에서 수행한 연구용역 과제는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해 통합적으로 관리, 공개되어 왔으나, 지자체는 기관별로 관리하다보니 정책연구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중복, 유사과제 수행 등의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p>

<p>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올해 12월말 현재 시스템에 누적 등록된 지방자치단체 연구용역 결과물은 총 2951건이다.</p>

<p>특히 올 한해에만 총 2498건의 지자체 연구용역 결과물이 시스템에 등록돼 전년도(2013년)까지의 누적된 지자체 연구용역 결과물 453건 대비해 무려 5.5배 증가했다.</p>

<p>등록된 결과물 2951건 중 2546건(86.3%)이 공개돼 있으며, 광역자치단체로는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가 100% 공개했고, 기초자치단체로는 충남 당진, 충남 아산 등 125개(총 206개 기관 중 61%) 기관이 100% 공개했다.</p>

<p>행정자치부는 이번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정부3.0의 취지에 맞게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연구용역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p>

<p>연구용역 공개율, 관리체계 등이 우수한 충청북도, 제주특별자치도, 충남 당진시, 충남 아산시, 충북 청주시 5개 기관에 행정자치부장관표창을 12월 31일 수여하고, 2015년에는 연구용역과 관련된 조례, 규정 등 자치법규를 기관별로 자율적으로 제·개정하고 공개율 등을 주기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다.</p>

<p>심덕섭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정부 3.0이 추구하는 '투명한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의미있는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국민들이 체감하는 현장행정이 많은 지자체가 보유한 용역보고서를 기관 간 공유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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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정책뉴스팀 한상오 기자 | hanso110@kp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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