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관세율 협상 길어질 전망…"관세율 513% 너무 높다"

쌀 시장 전면개방을 전제로 우리 정부가 1일부터 적용하기 시작한 관세율 513% 관세율이 너무 높다며 미국, 중국, 호국, 태국 등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들이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2일 알려졌다.

WTO와 최종적인 쌀 관세율 협상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비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이들 4개국의 이의제기 입장이 확인된 것인만큼 이의제기를 신청한 WTO 회원국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우리보다 앞서 시장을 개방한 일본과 대만은 이의 제기국가들과 각각 23개월, 57개월 협의를 거쳐 관세율을 확정했다.

정부는 지난 9월 WTO에 제출한 양허표에서 기존 의무수입물량(MMA)인 40만8700t을 5％의 낮은 관세율로 계속 수입하되 특정 국가로부터의 의무 수입량을 정한 '국별 쿼터물량'은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한경닷컴 장세희 기자 ssay@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