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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text-align: justify'>금융업계에 엄청난 바람이 불고 있다. 금융(Finance)과 기술(Technique)의 합성어인 '핀테크'가 바람의 주인공이다.</p>
<p style='text-align: justify'>핀테크란 금융을 뜻하는 파이낸셜(financial)과 기술(technique)의 합성어로 모바일 결제 및 송금, 개인자산관리, 크라우드 펀딩 등 '금융-IT 융합형' 산업이다. 해외 송금 외에도 온라인 결제, 개인자산관리, 크라우드 펀딩 등으로 진화하며 기존 금융권이 갖고 있던 영역까지 파고들고 있다. IT기업들이 금융의 영역 곳곳으로 파고들고 있는 것이다. 금융부문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이러한 분위기에 맞추어 이미 금융당국이 핀테크에 대한 규제 완화와 전자금융업종 규율을 재검토 하기로 했다. 핀테크 분야의 자율성을 촉진하기 위해 보안성 심의제도 폐지 등을 통해 사전적 규제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금융관련 사고가 발생할 경우 가중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규제를 전환할 예정이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최근 금융감독원은 '전자상거래 시 카드사 제공 결제시스템 사용 의무화' 조항을 핀테크 업계의 폐지 요청에 대해 즉시 폐지하기로 확정했다. 이 조항은 2005년 9월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전자거래 안정성 강화대책 중 하나였으며, '전자상거래 시 무조건 카드사에서 만든 결제시스템만을 사용해야만 한다'는 조항으로 이용자들이 결제 시 해당카드사의 시스템에서 안심클릭, ISP안심결제, 앱카드 등 복잡한 결제 방법을 또 한 번 선택하고, 각각의 카드사마다 다른 모양의 결체창을 보여줌으로써 이용자들이 신용카드 결제가 복잡하다고 느끼게 만들었던 원인 중 하나였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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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text-align: justify'>이에 따라 카카오페이, 뱅크월렛카카오를 비롯 애플페이, 페이팔, 알리페이 등 모바일 결제시장의 경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전자금융업의 시장규모 확대 및 전자거래 활성화를 촉진하겠다는 복안이다. 전자지급수단의 사용한도 확대는 올해 상반기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적극 추진한다는 방안이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혁신과 관련한 올 해의 역점 과제는 바로 '핀테크 혁명''이라고 언급하면서 '이와 관련 규제를 검토하고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지원,보안 및 소비자 보호 등에 역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p>
<p style='text-align: justify'>또한 하영구 은행연합회장도 신년사를 통해 '핀테크 시대 인터넷 뱅크의 출현은 기존 금융거래를 바꾸어 놓을 것이다'라며 '그리고 정부는 금융업부문에 약 1700건의 규제를 검토해 700여건을 개선하기로 했다며 정부의 과감하고 지속적인 정책추진이 고무적이다'고 말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금융당국은 핀테크 사업을 한국 경제 성장의 동력이라며 적극 지원을 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가운데 규제 완화를 위해 타당성을 검토 중이며, 필요시 전자금융감독규정도 개정하겠다는 입장이다.</p>
<p style='text-align: justify'>금융위 관계자는 '사전규제를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현재 모든 가능성을 두고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며 '감독 방향 및 규제가 변화하게 되면 감독규정 역시 개정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그러나 업계 관계자는 이러한 규제 완화의 움직임에 대해 핀테크 활성화가 안 되는 이유는 규제만의 문제는 아니었다며 '국내 핀테크 산업이 정착하지 못하는 이유로 규제 완화만 언급되고 있지만 규제만의 문제는 아니다'라며 ' 결제, 송금 서비스외 시장을 어떻게 확장해 나갈지에 대한 방안과 보안사고 발생 가능성 최소화 및 소비자피해 구제방안 등 여러 방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전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법조계 관계자는 '현행법상 금융사고 발생 시 책임이 명확하지 않고, 중, 소형 회사의 경우 사실상 금융사고 피해자들에게 보상할 여력도 없다'며 '소비자피해 발생 시 책임소재의 불명확성을 방지하기 위해 책임을 명시할 필요가 있고, 사후 보상이 가능하도록 관련 당국•금융권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기존 금융산업의 틈새시장을 뚫고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 플랫폼이 은행을 대신하는 세상이 오고 있는 것이다. 금융과 정보기술이 합쳐져 '핀테크'세상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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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장순관 기자 | bob@kp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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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NFC의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인 NFC간편결제 CF가 유튜브 및 SNS의 등에서 화제다.(사진제공: 한국엔에프씨) | ||
<p style='text-align: justify'>금융업계에 엄청난 바람이 불고 있다. 금융(Finance)과 기술(Technique)의 합성어인 '핀테크'가 바람의 주인공이다.</p>
<p style='text-align: justify'>핀테크란 금융을 뜻하는 파이낸셜(financial)과 기술(technique)의 합성어로 모바일 결제 및 송금, 개인자산관리, 크라우드 펀딩 등 '금융-IT 융합형' 산업이다. 해외 송금 외에도 온라인 결제, 개인자산관리, 크라우드 펀딩 등으로 진화하며 기존 금융권이 갖고 있던 영역까지 파고들고 있다. IT기업들이 금융의 영역 곳곳으로 파고들고 있는 것이다. 금융부문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이러한 분위기에 맞추어 이미 금융당국이 핀테크에 대한 규제 완화와 전자금융업종 규율을 재검토 하기로 했다. 핀테크 분야의 자율성을 촉진하기 위해 보안성 심의제도 폐지 등을 통해 사전적 규제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금융관련 사고가 발생할 경우 가중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규제를 전환할 예정이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최근 금융감독원은 '전자상거래 시 카드사 제공 결제시스템 사용 의무화' 조항을 핀테크 업계의 폐지 요청에 대해 즉시 폐지하기로 확정했다. 이 조항은 2005년 9월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전자거래 안정성 강화대책 중 하나였으며, '전자상거래 시 무조건 카드사에서 만든 결제시스템만을 사용해야만 한다'는 조항으로 이용자들이 결제 시 해당카드사의 시스템에서 안심클릭, ISP안심결제, 앱카드 등 복잡한 결제 방법을 또 한 번 선택하고, 각각의 카드사마다 다른 모양의 결체창을 보여줌으로써 이용자들이 신용카드 결제가 복잡하다고 느끼게 만들었던 원인 중 하나였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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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NFC의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인 NFC간편결제 CF가 유튜브 및 SNS의 등에서 화제다.(사진제공: 한국엔에프씨) | ||
<p style='text-align: justify'>이에 따라 카카오페이, 뱅크월렛카카오를 비롯 애플페이, 페이팔, 알리페이 등 모바일 결제시장의 경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전자금융업의 시장규모 확대 및 전자거래 활성화를 촉진하겠다는 복안이다. 전자지급수단의 사용한도 확대는 올해 상반기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적극 추진한다는 방안이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혁신과 관련한 올 해의 역점 과제는 바로 '핀테크 혁명''이라고 언급하면서 '이와 관련 규제를 검토하고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지원,보안 및 소비자 보호 등에 역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p>
<p style='text-align: justify'>또한 하영구 은행연합회장도 신년사를 통해 '핀테크 시대 인터넷 뱅크의 출현은 기존 금융거래를 바꾸어 놓을 것이다'라며 '그리고 정부는 금융업부문에 약 1700건의 규제를 검토해 700여건을 개선하기로 했다며 정부의 과감하고 지속적인 정책추진이 고무적이다'고 말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금융당국은 핀테크 사업을 한국 경제 성장의 동력이라며 적극 지원을 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가운데 규제 완화를 위해 타당성을 검토 중이며, 필요시 전자금융감독규정도 개정하겠다는 입장이다.</p>
<p style='text-align: justify'>금융위 관계자는 '사전규제를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현재 모든 가능성을 두고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며 '감독 방향 및 규제가 변화하게 되면 감독규정 역시 개정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그러나 업계 관계자는 이러한 규제 완화의 움직임에 대해 핀테크 활성화가 안 되는 이유는 규제만의 문제는 아니었다며 '국내 핀테크 산업이 정착하지 못하는 이유로 규제 완화만 언급되고 있지만 규제만의 문제는 아니다'라며 ' 결제, 송금 서비스외 시장을 어떻게 확장해 나갈지에 대한 방안과 보안사고 발생 가능성 최소화 및 소비자피해 구제방안 등 여러 방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전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법조계 관계자는 '현행법상 금융사고 발생 시 책임이 명확하지 않고, 중, 소형 회사의 경우 사실상 금융사고 피해자들에게 보상할 여력도 없다'며 '소비자피해 발생 시 책임소재의 불명확성을 방지하기 위해 책임을 명시할 필요가 있고, 사후 보상이 가능하도록 관련 당국•금융권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기존 금융산업의 틈새시장을 뚫고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 플랫폼이 은행을 대신하는 세상이 오고 있는 것이다. 금융과 정보기술이 합쳐져 '핀테크'세상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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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장순관 기자 | bob@kp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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