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행정규칙 바로 가기 서비스' 본격 실시

<p>법제처가 2일부터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훈령, 예규, 고시 등의 '행정규칙 바로 가기 서비스'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본격 실시된다고 밝혔다.</p>

<p>예전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법령을 보다가도 연계되는 행정규칙이 있는 경우 그 행정규칙을 바로 찾아보기 힘들었는데, 앞으로는 그 법령과 연결된 행정규칙을 클릭 한번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p>

<p>'행정규칙 바로 가기 서비스'를 통하면 법률, 대통령령 또는 부령 등의 상위 법령에서 훈령, 예규, 고시 등의 행정규칙을 클릭 한번으로 확인할 수 있다.</p>

<p>이번 '행정규칙 바로 가기 서비스'는 행정기관의 내부 규정인 훈령, 예규, 고시 등을 일반 국민들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여, 행정규칙 속에 숨어 있는 위법하거나 불합리한 규제를 차단하기 위한 취지에서 이루어졌다.</p>

<p>특히 법제처는 '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1년간 전체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행정규칙을 전수조사했고, 이를 토대로 총3천6백여 건의 행정규칙을 상위법령에서 바로 확인하거나 검색할 수 있게 획기적으로 개선했다'고 하였다. </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장순관 기자 | bob@kp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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