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공무원연금개혁특위 구성 지연…난항 이유는

여야는 5일 금주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는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위 구성을 마무리하기 위해 논의를 이어갔으나, 아직 위원 명단조차 확정짓지 못하는 등 협의에 난항을 겪고 있다.

공무원연금특위 여당 간사로 내정된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공적연금발전TF 위원장으로 특위 위원에 포함된 강기정 의원은 이날 이틀째 전화 접촉을 이어갔으나, 특위 및 대타협기구 구성 문제와 운영 방향을 둘러싸고 이견이 여전해 논의에 진전을 보지 못했다.

당장 여야는 특위 위원 명단조차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못한 상태다.

새누리당은 주호영 위원장과 조원진 간사를 비롯한 전체 위원 명단을 확정했으나, 새정치연합은 야당측 간사와 일부 위원 명단을 놓고 최종 조율이 남은 상태로 알려졌다.

특히 여야는 공무원연금개혁안의 입법권이 부여된 '국회 특위'와 이해당사자인 공무원단체 등이 참여하는 '국민대타협기구'의 운영 방식을 놓고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특위와 대타협기구가 '투 트랙'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입장으로, 여야가 협상 주체인 특위 활동에 방점을 찍 으며 하루빨리 국회 특위부터 가동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특위 구성과 무관하게 대타협기구부터 가동해야 하며, 나아가 대타협기구에서 개혁안이 마련될 때까지 특위는 나설 필요가 없다는 주장까지 펼 정도로 대타협기구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여야는 공무원연금 투쟁기구인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가 이날 대표자 회의를 열어 대타협기구에서 활동할 공무원단체 대표 4명을 결정하기로 함에 따라 이를 지켜본 뒤 6일 회동해 대타협기구 명단을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국회 특위 및 대타협기구의 활동 시한 및 운영 방식 등을 놓고 여야 간 입장차가 여전해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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