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17년까지 '미래영향평가제' 도입

<p>서울시는 고령화 등 미래 변화에 대비해 2017년까지 '미래영향평가제'를 도입, 주요 정책과 사업에 반영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p>

<p>시가 추진하는 '미래영향평가제'는 미래의 기회와 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해 정책 방향을 설정함으로써 위험을 최소화하려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평가 대상은 중장기적 영향분석이 필요한 계획이나 대규모 사업, 핵심 시책 등이다.</p>

<p>서울시는 '사전 검토과정 없이 정책이나 사업을 추진할 경우 되돌릴 수 없는 매몰비용과 막대한 기회비용이 발생한다'며 '세계적인 흐름을 고려하면서 국내의 상황변화와 연계해 미래를 체계적으로 예측, 대비하는 시정운영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p>

<p>서울시는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 시 산하 연구기관인 서울연구원에 '미래연구센터'를 설치하고 1월 중 전문가자문단인 '미래서울기획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p>

<p>미래연구센터는 미래예측에 필요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빅데이터를 분석한다. 사회 트렌드를 분석해 과제를 도출하며 외부충격 발생 때 대응 방안도 연구한다. 또 미래서울기획위원회는 서울이 미래에 해결해야 할 정책과제와 행정 수요를 제시한다.</p>

<p>시가 평가대상을 선정해 미래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가 나오면 시 소관 부서는 이를 사업이나 정책 등에 반영하게 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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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정책뉴스팀 한상오 기자 | openeye1405@kp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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