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한도전 ‘토토가’ 3자 상표등록 안돼요!” 왜?

입력 2015-01-06 12:01   수정 2015-01-06 12:17


MBC의 인기 예능프로그램 무한도전이 최근 90년대 가수들의 공연 특집으로 꾸민 토요일 토요일은 가수다와 관련한 이름 4개를 방송과 무관한 제3자가 상표로 출원해 새치기논란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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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토토가' '토토가요' '토요일 토요일은 가수다' '토요일 토요일은 가수다 콘서트'가 그것입니다. 아무튼 이 상표는 등록될 수 있을까? 결론적으로 “MBC 무한도전, 걱정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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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16“‘무한도전-토토가처럼 유명한 방송의 명칭을 관련 없는 개인이 상표로 출원한 경우 등록될 수 없도록 상표심사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을미년 1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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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상표심사기준 개정안은 방송프로그램이나 연예인 명칭이 공개되자 마자 이를 상표로 선점해 경제적인 이익을 편취하려는 이른바 상표브로커 행위의 근절이 취지라고 특허청측은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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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에 따르면 신원미상의 한 개인은 MBC 무한도전의 특집 토요일 토요일은 가수다예고편을 접한 뒤인 20141124일 앞서 언급한 명칭 4개에 대해 상표 출원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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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관계자는 이번에 개정된 상표심사기준은 무한도전-토토가의 사례처럼 상표출원 시점에 예고편만 공개됐을 뿐 방송프로그램이 유명해졌다고 판단하기 힘들다 할지라도 권리자 외에는 관련 명칭을 상표로 등록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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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관계자는 그러나 이 같은 국내 환경과 달리 중국이나 동남아 등지에서는 한류브랜드가 현지 외국인에 의해 쉽게 상표 선점의 위협에 놓여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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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령 대표적 한류 드라마로 불리는 별에서 온 그대의 경우 방송에 노출된 천송이 코트’ ‘치맥이 드라마와 함께 선풍적 인기를 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국가에서 우리 기업의 상표출원이 저조하다는 얘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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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성준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방송이나 연예 관련 기획사들은 드라마나 방송 콘텐츠가 방영되기 전이라도 국내는 물론 관련 국가에서도 미리 상표를 출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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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dif]-->한경닷컴 뉴스국 윤진식 편집위원 jsy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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