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쇼크②] 직장내 어린이집만 있어도…

<p>정부는 인구 증가를 위해 매년 10조원 이상의 저출산 대책 재정을 투입해 출산장려정책, 보육정책 등을 펴고 있지만 아직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정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p>

<p>보건복지부가 지난 4일 발간한 '2014 보건복지통계연보'에 따르면 2013년 국내 합계출산율은 1.19명을 기록했다. 합계출산율은 한 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말한다. </p>

<p>합계출산율은 2008년 1.19명에서 2009년 1.15명, 2010년 1.23명, 2011년 1.24명, 2012년 1.30명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으나 2013년엔 1.19명으로 다시 5년 전인 2008년 수준으로 되돌아갔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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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인구 증가를 위해 매년 10조원 이상의 저출산 대책 재정을 투입하지만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정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뉴스와이어 제공.

이런 이유로 일부에서는 저출산 예산과 관련해 대대적인 재점검 필요성을 제기했다. 현재보단 좀 더 정밀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p>

<p>출산율이 낮은 이유는 경제적 부담과 현실적 여건이다. 워킹맘은 정부 지원이 충분하다면 아이를 더 낳을 수도 있다고 말한다. </p>

<p>제약회사에 다니는 워킹맘 김근정(37)씨는 '아이가 생길 때마다 회사 눈치를 본 적은 없다'며 '출산 휴가 등 정부정책과 사내 정책이 더해져 아이 셋을 낳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김씨는 '회사마다 상황이 달라 정부 정책을 그대로 반영하는 회사는 드물다'면서 '이런 이유가 아이를 더 못 낳는 이유 아니겠는가'라고 지적했다.</p>

<p>실제로 워킹맘들은 경제적 부담 등 현실적 여건 때문에 아이를 못 낳을 뿐 출산 의사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직장 내 어린이 집만 있어도 출산율이 높아진다는 얘기가 결코 우스겟소리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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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최형호 기자 | chh80@kp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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