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민금융지원 소외계층에 맞춰 개편해야"

<p>정부의 서민금융상품이 비교적 고신용자들을 지원하고 있어 금융소외계층을 지원하는 제도로 개편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p>

<p>심지홍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9일 한국대부금융협회 주최 '대부업 양성화 이후 불법 사금융시장' 세미나에서 '정부가 지원하는 서민금융을 이용하지 못하는 취약계층은 결국 불법 사금융을 찾을 수밖에 없다'면서 '이런 영향으로 불법 사채시장 규모가 8조원에 이르며 이용자는 93만 명에 달한다'고 지적했다.</p>

<p>심 교수는 '불법 사채시장의 성장은 2000년대 중반 이후 급속하게 추진된 최고이자율 인하정책이 대출 장벽을 높였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최고 이자가 66%였던 기간에는 불법사채 월 이용자 수가 0.18 명이었는데 최고금리가 49%로 내려가자 0.61명으로 급증했다'면서 '최고금리가 44%일 때는 1.63명, 34.9%일 때는 4명으로 급격히 늘었다'고 밝혔다.</p>

<p>이어 그는 '서민금융 시장의 초과수요가 결국 불법 사금융 확대를 가져오기 때문에 정부는 대부업 등 서민금융 시장을 육성하고 가급적 많은 부분을 시장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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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정책뉴스팀 한상오 기자 | openeye1405@kp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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