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해외 개발원조 ODA, 공짜 퍼주기는 모두에게 손해다

올 한 해 경제 여건이 만만찮지만 우리는 개방과 협력, 교류확대의 정신으로 국제사회에 기여를 더 하게 될 것이다. 특히 올해는 1인당 소득도 3만달러에 달할 전망이어서 그런 노력이 더욱 중요해졌다.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이 대표적이다. 정부가 ODA 예산을 1116억원 늘려 총 2조3782억원으로 잡은 것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문제는 ODA 사업을 일부에서는 가난한 나라에 대한 조건 없는 지원처럼 착각하고 있다는 점이다. 돈 쓰고 욕 듣는 이권연계형도 안되지만 ‘무조건 무상’을 강조하는 저급한 천사 논쟁도 이젠 지양할 때다. 모든 선진국들이 인류애를 들먹이지만 실제로 공짜인 지원 사업은 어디에도 없다. 무상처럼 보여도 숨겨진 조건들이 반드시 따라붙는다.

선진국들의 지원이 더러는 조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차와 과정, 목표에서 공여국의 희망과 요구 사항은 포함될 수밖에 없다. 조건 없는 지원이어야 수혜국들에 도움이 된다는 보장도 없다. 외국의 원조만으로 경제사정이 개선된 나라는 없다. 수원국의 적극적인 노력을 조건으로 하지 않는 원조는 수원국의 부패구조만 확산시킬 가능성이 크다. ODA 개발 지원의 취지가 고기잡는 법을 알려주는 것이라면 개발의 성과가 가장 확실하게 나도록 하는 것은 지원국의 임무다. 수혜국과 공여국의 윈윈이 최선이다. 김영목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이 한경인터뷰(1월10일자 A29면)에서 “국내 중소기업과 함께하는 해외 원조사업을 적극 발굴하겠다”고 한 것은 그런 점에서 주목된다. 지원사업 발굴 때 우수한 중소기업의 지원을 활용하겠다는 방침에 적극 공감한다.

ODA를 우리 기업의 개별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전략도 유치하지만 그렇다고 무조건적 지원이 수원국에 도움이 되는 것은 전혀 아니다. 효율적인 지원을 통해 적은 예산으로도 더 큰 성과를 내자는 것이다. 이런 방침은 대북 지원에서도 마찬가지다. 모든 지원에는 두 발로 일어서도록 하는 최소한의 조건이 전제돼야 한다. 아프리카라면 일하려는 인센티브로, 북한이라면 개방과 개혁이 기본 조건이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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