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자원국조 특위 가동은 하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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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공무원연금개혁 특위와 자원외교국정조사 특위가 12일 본격 가동되지만 앞으로 넘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어 험난한 여정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p>

<p>여야는 오늘 10시30분 국회에서 공무원연금개혁특위 첫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과 여야 간사 임명안 의결을 시작으로 특위활동에 들어간다.</p>

<p>하지만 이후 일정에는 여야 간의 입장 차이가 커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연금개혁특위는 아직 개혁방안을 놓고 정치권과 공무원단체 간의 이견이 크고, 대타협기구의 역할과 운영방식을 놓고도 여야 간의 입장이 조율되지 않은 상황이다. 새누리당은 대타협기구와 병행해 특위 차원의 논의도 동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새정치연합은 대타협기구가 합의안을 마련할 때까지 특위가 나설 필요가 없다며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오전 11시에 열리는 자원외교국정조사 특위도 위원장과 여야 간사 임명안 의결로 가동된다. 하지만 연금개혁특위와 마찬가지로 순항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p>

<p>자원외교국조 특위의 쟁점은 3월 중에 열릴 청문회에 부를 증인 선정을 놓고 여야 간의 입장이 팽팽하다. 우선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기획재정부,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등에 대한 기관보고 진행에는 큰 어려움이 없겠지만 증인채택에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p>

<p>새정치연합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명박정부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을 지냈던 최경환 경제부총리,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5명의 증인채택을 필수라고 압박하고 있다. 이에 새누리당은 기관보고도 받지 않은 상황에서 증인을 결정할 수 없다면서 본격적인 논의는 보고 이후로 미뤄야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정승호 기자 | ho@kp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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