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1000개소 확대 계획

<p style='text-align: justify'>서울시는 2018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1000개소를 더 늘린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3년간 비용절감형 모델을 통해 296개소를 획기적으로 확충하면서 지난해 말 기준으로 934개로 늘린 국공립어린이집을 약 2000개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이렇게 되면 국공립 비율이 현재 13.7%의 2배 수준인 28%까지 오르고, 정원은 6만5000여 명에서 10만 명으로 확충된다. 연도별로는 올해 150개소, 2016년 300개소, 2017년 300개소, 2018년 250개소를 확충한다.

서울시가 계획대로 1000개소 확충하게 되면 정부가 2006년 저출산, 고령화 대책 연석회의 사회협약으로 추진한 국공립보육시설 30% 확충에 근접하게 된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서울시는 이를 위해 지역별 균형배치와 보육수요 높은 곳 중심 설치, 민간과의 상생을 고려한 민간어린이집 경영압박 최소화, 비용절감형 중점 추진을 통한 재원문제 극복, 보육품질 담보를 위한 보육교사 및 원장 채용 기준 강화 등의 4대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또한 서울시는 양적 확충과 함께 보육의 질을 담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올 하반기 중 보육교사를 공모해 일정기간 교육을 실시한 뒤 역량과 자질을 갖춘 우수교사로 인력풀을 구성해 채용을 지원하는 '보육교사 공적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원장 채용기준도 현장경력 최소 7년 이상 등으로 강화한다. 이 모든 것은 올 5월에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내에 설치되는 '보육품질지원센터'에서 총괄한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아울러 올해에는 아이들이 숲·자연을 가까이 하는 북유럽 모델을 벤치마킹해 도시공원 내 유휴공간을 활용하는 신규 유형의 비용절감형 모델도 발굴, 추진한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서울시는 작년 7월부터 학부모들과 어린이집 원장, 전문가 그룹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어 마련한 4대 가이드라인 골자의 '민선 6기 국공립어린이집 1,000개소 확충 계획(안)'을 13일 발표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국공립어린이집 유형별 모델은 ①공동주택 단지 내 확충 ②가정, 민간 어린이집 매입 전환 ③공공기관 내 설치, 일반건물 매입 및 공유지 신축 ④민, 관 공동연대 확충 ⑤국공립-직장 혼합형 어린이집 확충 ⑥학교 유휴교실 활용 ⑦도시공원 내 유휴공간 활용 ⑧방과 후 어린이집 전환 등 8가지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조현옥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부모들이 아이를 믿고 맡기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공공보육 인프라인 국공립어린이집의 지속적인 확충이 필요하다'며, '민간과의 상생·협력을 최대화하고 비용을 최소화해 '18년까지 1천개소를 추가로 늘려나가겠다'고 말했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한상오 기자 | openeye1405@kp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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