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Biz] 허위 수출자료로 대출 사기…'제2 모뉴엘' 업체대표 4명 구속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외사부(부장검사 노정환)는 허위 수출자료로 공공기금의 보증을 받은 뒤 은행 대출을 일으켜 돈을 빼돌린 혐의(사기)로 ‘유령업체’ 대표 4명을 구속 기소하고 브로커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발표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령업체 대표들은 의류 등의 수출 실적이 있는 것처럼 허위 서류를 만들어 무역보험공사 등의 보증을 받은 뒤 시중은행 4곳으로부터 5000만~6억5000만원씩 총 24억3800만원을 사기 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기대출을 받은 유령업체는 돈을 챙긴 뒤 폐업해 버렸고, 보증을 섰던 무역보험공사 등은 나랏돈으로 이들 업체의 은행 빚을 갚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공공기금을 속인 사기대출 사건이고, 피해가 국민 부담으로 전가된다는 측면에서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가전업체 모뉴엘의 사기대출 사건과 닮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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