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화평법' 법령해설서 등 안내서 4종 공개

<p>환경부(장관 윤성규)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및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에 따른 주요제도의 원활한 이행을 돕기 위해 화평법·화관법의 법령해설서와 화평법 4종의 안내서를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 공개했다.</p>

<p>이와 함께 화평법, 화관법 주요제도를 설명한 홍보 소책자(리플렛)도 제작하여 배포했다.</p>

<p>이번 자료들은 화학법령 관련 업무종사자들이 법령에 따른 의무를 수행함에 있어 혼란이 없도록 하기 위한 참고 자료이다.</p>

<p>화평법·화관법의 법령해설서는 각 법률의 주요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한 것으로 법령해석과 질의·답변사례 등을 담고 있다.</p>

<p>화평법 4종의 안내서는 화학물질의 등록제도와 유해화학물질의 함유제품 신고제도를 이해하기 쉽게 구체적으로 설명한 자료이다.</p>

<p>홍보 소책자는 화평법·화관법 주요제도에 대한 핵심 준비사항을 간략하게 제작한 것으로 유역(지방)환경청 등을 통해 화학물질 관련 기업체에 일괄적으로 배포될 예정이다.</p>

<p>이병화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 과장은 '이번 법령해설서·안내서, 홍보 소책자를 제작, 배포함으로써 화학안전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유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정승호 기자 | ho@kp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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