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부패 1643건 적발…공무원 등 412명 구속

<p>정부가 지난해 8월부터 추진한 '부정부패 척결 추진계획' 결과 1643건의 비리를 적발했다.</p>

<p>국무총리 산하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지난 5개월간 검찰·경찰 및 관계부처와 함께 부패척결에 나선 결과를 14일 발표했다.</p>

<p>부패척결추진단은 안전위해 비리 583건, 폐쇄적 직역 비리 200건, 재정손실 비리 456건, 반복적 민생 비리 193건, 공정성 훼손 비리 211건 등 총 1643건의 비리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p>

<p>이번에 적발된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임원, 업체 관계자 등은 모두 6046명으로, 이 중 412명이 구속됐다.</p>

<p>지난해 국고보조금·지원금의 부정수급 및 유용액 총 3777억원도 적발해 관계기관이 환수하도록 조치했다.</p>

<p>정부는 추진단을 중심으로 범정부 부패척결 체계를 한층 강화하고, 복지분야 비리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관련 비리 등 주요 부패구조의 근절에 주력하는 한편 부패신고자 보호 등 부패예방을 위한 총체적 제도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p>

<p>또한 추진단은 개별 비리의 처벌에 그치지 않고 구조적 부패유발 요인을 끝까지 추적·분석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결과를 사후 관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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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최형호 기자 | chh80@kp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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