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도권 규제 황당한 실상…한경 보도로 드러난 적폐들

수도권 규제가 30년 넘게 계속되면서 서울 인천 경기도를 경제 불임지역으로 만들었다는 한경 보도가 이어졌다. 한경은 오늘까지 5일 연속으로 게재한 ‘괴물로 변한 수도권 규제’ 시리즈를 통해 1982년 수도권정비계획법 제정 이후 34년째 계속되고 있는 수도권 규제가 국가경쟁력을 철저하게 갉아먹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군사시설보호법’ 등 10개가 넘는 ‘난수표 규제’에 걸려 공장 땅을 사지도 더 짓지도 못하는 기업들의 허탈하고 억울한 사연이 생생히 소개됐다. 이 시리즈 제목에는 유난히 ‘눈물’이 많았는데 억울하고 분해서 흘리는 피눈물이 대부분이었다. “가족이 두 배로 늘었는데 계속 단칸방에 살라는 게 수도권 규제”라는 조병돈 이천시장의 말은 절규에 가까웠다. 조 시장이 재직한 10년 동안 사라진 일자리가 5000개가 넘는다니 그의 속이 얼마나 검게 탔을지 짐작이 간다. 우리 경제가 왜 성장동력을 잃고 좀처럼 반등의 실마리를 잡지 못하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이 결국 경제활동을 옭아매는 규제에 있음을 실감할 수 있는 기획 기사였다.

수도권 규제는 당시로서는 불가피성이 없지 않았다. 세계 주요국들도 산업 성장기에는 수도권 규제를 시행했다. 영국은 1944년 ‘대(大)런던 계획’을 세울 때 수도권 규제정책을 포함시켰다. 일본은 1952년 ‘수도권 기성시가지의 공업 등 제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며 공장과 대학의 도쿄 지역 신설을 제한했다. 그러나 두 나라도 제조업이 쇠퇴하고 경기가 나빠지자 규제혁파로 방향을 바꿨다. 영국은 대표적인 규제인 ‘사무실개발허가제’ 등을 1979년 폐지했다. 일본도 2002년 ‘공장 등 제한법’을, 2006년엔 ‘공업재배치촉진법’을 폐지했다.

수도권 규제 문제는 역대 정부도 잘 알고 있었다. 노무현 이명박 정부 때도 규제를 완화하긴 했으나 핵심 골격은 그대로 남아 있다. 성장도 못 하게 하고 일자리는 줄이고 있으니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보면 이보다 고약하고 질 나쁜 규제도 없다. 마침 박근혜 대통령도 며칠 전 연두기자회견에서 연내 해결을 약속했다. 암 덩어리를 이제는 걷어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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