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산업 활성화 팔 걷어
시내면세점 4곳 허가…2년마다 추가 설립 검토
공원해상휴양지구 지정…수산자원보호 규제완화
문체부 산하 카지노 전담기구 마련…관리 체계화
[ 임원기 기자 ]
정부가 18일 발표한 투자활성화 대책의 한 축은 관광산업 활성화다. 카지노 복합리조트 2개, 시내면세점 4개를 신규로 허가하는 한편 관광호텔을 확충하고 호텔리츠산업을 육성해 국내외 관광객의 소비 진작으로 내수를 살리자는 포석이다. 남해안 지역의 해수욕장을 관광명소로 개발하면 기업 투자가 늘어나고 지역경제도 살리는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차영환 기획재정부 성장전략정책관은 “해양관광지구나 경제자유구역 등에 투자를 가로막았던 규제를 대거 해소해 민간투자 25조원을 일으킬 것”이라고 말했다.
○해수욕장도 관광명소로 개발
정부는 우선 해양관광거점 육성을 위해 ‘해양관광진흥지구’를 도입하기로 했다. 경관이 빼어나고 개발 가치가 있지만 각종 규제에 묶여 개발되지 않고 있는 지역이 대상이다. 해상자연공원 내에 공원해상휴양지구를 지정하고 수산자원보호구역도 해제하거나 규제를 완화해주기로 했다.
해상공원이나 섬, 해수욕장 등에 호텔, 리조트, 음식점 등을 세우고 관광명소로 탈바꿈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번 대책은 과거 해양관광자원 개발 방안들이 유명무실했다는 판단에서 출발했다. 2007년 12월 해안개발을 위해 투자진흥지구가 도입됐으나 현재까지 지정 실적이 전무하다. 지정되더라도 다른 규제로 인해 사실상 개발이 불가능했다.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더라도 자연보전지구와 겹치면 휴게소, 전망대 등만 허용되기 때문에 대규모 숙박시설을 건립하지 못했다.
정부는 해양관광진흥지구가 도입되면 다른 규제에 우선해 적용되도록 특별법 형식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현장 실태조사와 지자체 의견 등을 거쳐 6월 말까지 세부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호텔 건설 자금 1조원 지원
면세점과 호텔 객실을 늘리고 복합리조트를 추가 건설하기로 한 것은 국내외 관광객의 편의를 높여 소비를 진작시키려는 취지다. 서울과 제주지역의 경우 중국인 관광객이 매년 급증하고 있지만 쇼핑·숙박시설이 부족해 관련 업체들이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정부는 우선 올해 안에 서울에 3개, 제주도에 1개 등 총 4개의 시내면세점 설립을 허용할 계획이다. 향후 지역별 외국인 관광객 증가 추세 등을 감안해 2년마다 면세점 사업권을 추가로 주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최근 5년간 호텔 건설 업체의 3분의 1가량이 자금 부족으로 착공을 포기했다는 점을 고려해 호텔 건설자금 1조원을 추가로 공급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산업은행이 투자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한도를 1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식이다.
호텔리츠가 전문운영사를 통해 호텔을 위탁경영할 수 있게 부동산투자회사법도 개정, 호텔리츠산업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런 육성 방안에 따라 호텔 객실은 2017년까지 5000실 더 늘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포함하는 복합리조트도 2개 더 유치하기로 했다. 현재 인천과 제주도에서 복합리조트 사업을 추진 중이지만 늘어나는 관광객과 주변국과의 경쟁 등을 고려할 때 아직 부족하다고 판단해서다. 올해 안에 복합리조트 사업자를 선정해 2조원가량의 투자를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카지노 관련 전담기구를 설립, 그동안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져온 카지노 관리도 체계화하기로 했다.
세종=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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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면세점 4곳 허가…2년마다 추가 설립 검토
공원해상휴양지구 지정…수산자원보호 규제완화
문체부 산하 카지노 전담기구 마련…관리 체계화
[ 임원기 기자 ]
정부가 18일 발표한 투자활성화 대책의 한 축은 관광산업 활성화다. 카지노 복합리조트 2개, 시내면세점 4개를 신규로 허가하는 한편 관광호텔을 확충하고 호텔리츠산업을 육성해 국내외 관광객의 소비 진작으로 내수를 살리자는 포석이다. 남해안 지역의 해수욕장을 관광명소로 개발하면 기업 투자가 늘어나고 지역경제도 살리는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차영환 기획재정부 성장전략정책관은 “해양관광지구나 경제자유구역 등에 투자를 가로막았던 규제를 대거 해소해 민간투자 25조원을 일으킬 것”이라고 말했다.
○해수욕장도 관광명소로 개발
정부는 우선 해양관광거점 육성을 위해 ‘해양관광진흥지구’를 도입하기로 했다. 경관이 빼어나고 개발 가치가 있지만 각종 규제에 묶여 개발되지 않고 있는 지역이 대상이다. 해상자연공원 내에 공원해상휴양지구를 지정하고 수산자원보호구역도 해제하거나 규제를 완화해주기로 했다.
해상공원이나 섬, 해수욕장 등에 호텔, 리조트, 음식점 등을 세우고 관광명소로 탈바꿈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번 대책은 과거 해양관광자원 개발 방안들이 유명무실했다는 판단에서 출발했다. 2007년 12월 해안개발을 위해 투자진흥지구가 도입됐으나 현재까지 지정 실적이 전무하다. 지정되더라도 다른 규제로 인해 사실상 개발이 불가능했다.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더라도 자연보전지구와 겹치면 휴게소, 전망대 등만 허용되기 때문에 대규모 숙박시설을 건립하지 못했다.
정부는 해양관광진흥지구가 도입되면 다른 규제에 우선해 적용되도록 특별법 형식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현장 실태조사와 지자체 의견 등을 거쳐 6월 말까지 세부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호텔 건설 자금 1조원 지원
면세점과 호텔 객실을 늘리고 복합리조트를 추가 건설하기로 한 것은 국내외 관광객의 편의를 높여 소비를 진작시키려는 취지다. 서울과 제주지역의 경우 중국인 관광객이 매년 급증하고 있지만 쇼핑·숙박시설이 부족해 관련 업체들이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정부는 우선 올해 안에 서울에 3개, 제주도에 1개 등 총 4개의 시내면세점 설립을 허용할 계획이다. 향후 지역별 외국인 관광객 증가 추세 등을 감안해 2년마다 면세점 사업권을 추가로 주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최근 5년간 호텔 건설 업체의 3분의 1가량이 자금 부족으로 착공을 포기했다는 점을 고려해 호텔 건설자금 1조원을 추가로 공급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산업은행이 투자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한도를 1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식이다.
호텔리츠가 전문운영사를 통해 호텔을 위탁경영할 수 있게 부동산투자회사법도 개정, 호텔리츠산업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런 육성 방안에 따라 호텔 객실은 2017년까지 5000실 더 늘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포함하는 복합리조트도 2개 더 유치하기로 했다. 현재 인천과 제주도에서 복합리조트 사업을 추진 중이지만 늘어나는 관광객과 주변국과의 경쟁 등을 고려할 때 아직 부족하다고 판단해서다. 올해 안에 복합리조트 사업자를 선정해 2조원가량의 투자를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카지노 관련 전담기구를 설립, 그동안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져온 카지노 관리도 체계화하기로 했다.
세종=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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