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완화 보다 지역균형 발전이 우선"

<p>14개 시도지사와 지역 대표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협의체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 규제완화 보다는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상생을 위한 '지역균형발전정책'을 우선 강구하라고 요구했다.</p>

<p>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19일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 청와대와 국회, 행정자치부,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에 전달했다고 밝혔다.</p>

<p>또한 협의체는 지난해 말 민관합동회의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한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 신증설을 위한 입지규제 완화 등 4개의 과제를 규제완화 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p>

<p>협의체 관계자는 '공동성명서 발표를 계기로 '선 지방육성, 후 수도권 계획적 관리'를 위해 수도권과 지방간의 격차가 완화될 때까지 규제를 현행대로 유지할 것'이라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상생발전 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정책이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최형호 기자 | chh80@kp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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