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연, 연말정산 관련 정부에 '쓴소리'

<p>새정치민주연합은 연말정산 직장인들의 세제 혜택 감소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전했다. 새정연은 이번 연말정산을 '13월의 공포'라 부르며 박근혜 대통령이 만들고 새누리당이 공조한 것이라며 힐난했다.</p>

<p>한편으로는 세액공제 제도를 유지하되 세액공제율을 현행 15%에서 20%로 5% 정도 상향시키는 방안을 검토키로 하는 등 대안마련에 적극 나섰다.</p>

<p>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오전 국회에서 비대위회의를 열고 '정부가 봉급생활자들의 지갑을 털어서 재벌감세로 부족해진 세수를 메우겠다고 한 결과'라며 '이번 연말 정산이 '13월 세금폭탄'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밝혔다.</p>

<p>또한 그는 '연말정산을 환급받아 펑크 난 생활비를 메우려고 했는데 오히려 펑크만 더 커지게 생겼다'고 밝혔다.</p>

<p>우윤근 원내대표 또한 '올해 연말정산을 하면서 급여생활자의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며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세액 추계가 나오는 대로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p>

<p>그는 '세액공제 제도를 유지하되 세액공제율을 현행 15%에서 20%로 상향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2013년 세법 개정으로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뀌었지만 거의 모든 근로소득자 세금부담이 크게 늘었다'고 말했다.</p>

<p>오영식 의원도 박금혜 정권에 대해 '세금수탈정권'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p>

<p>그는 '정부의 세법 개정 방향을 보면 박근혜 대통령의 개인적 유체이탈 현상이 박근혜 정부의 총체적인 유체이탈로 이어지고 있다'며 '서민의 지갑을 털어 국고를 메우는 형국'이라고 쓴소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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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최형호 기자 | chh80@kp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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