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 42년前 고갈…세금으로 19조원 보전

[ 임원기 기자 ] 군인연금이 42년 전에 고갈됐으며 이후 적자를 메우기 위해 세금으로 보전한 금액이 19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납세자연맹은 국방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군인연금에 대한 국고 보전금이 1973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9조1209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19일 밝혔다.

군인연금은 도입된 지 10년 만인 1973년에 이미 바닥이 나면서 3억원의 국고가 첫 투입됐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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