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펑크 가시화…세수진도율 전년보다 1.8%p↓

지난해 국세 수입이 정부의 예상에 미치지 못하면서 대규모 세수 펑크 우려가 점차 현실화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20일 발표한 1월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국세수입은 189조4000억원으로 전년(2013년) 같은 기간보다 1조5000억원 증가했다.

11월까지 세수 진도율은 87.5%로 전년 같은 시점의 89.3%보다 1.8%포인트 낮다. 이 추세대로라면 8조5000억원의 세수 결손을 기록한 전년보다 세수 펑크 규모가 늘어날 것이 확실시된다.

정부는 지난해 세수 결손 규모를 10조원 안팎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난해 세수 결손이 11조7000억∼12조7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고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성 의원은 15조원 이상이 된다고 예상했다.

총수입은 316조8000억원, 총지출은 313조5000억원으로 통합재정수지는 3조3000억원 적자, 관리재정수지는 30조2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 적자폭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13조6000억원,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은 14조6000억원 커졌다.

이는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재정집행을 해 총지출이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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