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해수부 등 꼭 필요한 개각 통해 새 출발"
당정·부처 간 협업 강화
"아동학대 근절…" 강력 주문
[ 정종태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은 이른 시일 안에 청와대 조직을 개편하고 소폭 개각을 마무리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20일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올해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실질적으로 실천하는 해가 돼야 하며 이 시기를 놓치면 우리 경제가 회복되기 어렵다”며 “앞으로 이른 시일 내 주요 분야 특보단을 구성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박차를 가하도록, 당·정 관계와 국정 업무의 협업을 이루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청와대 조직도 일부 개편을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심기일전해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지금 공석으로 있는 해양수산부 장관 등 꼭 필요한 소폭 개각을 통해 새롭게 출발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청와대의 한 참모는 “신년 기자회견 때 밝힌 청와대 조직 개편과 개각을 가능한 한 신속하게 끝내고 집권 3년차 국정과제에 매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달 내, 늦어도 설 연휴(2월18~20일) 전까지 청와대 및 내각 개편이 단행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개각은 해수부 장관을 채우는 정도로 끝낼 공산이 크다는 게 청와대와 여권 내부의 기류다.
박 대통령은 이어 현재 진행 중인 정부부처 업무보고와 관련, 각 부처의 치밀한 실행계획과 로드맵 작성을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정책 입안 단계에서는 잠복돼 있는 이해관계가 실제 집행되는 과정에서 저항에 부딪힌다든가, 집단 간 갈등이 표출되는 경우가 많다”며 “실행계획을 세울 때 아예 이런 장애 요인, 갈등 요인을 충분히 예측해 위기관리 계획도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노동 공공 금융 교육 등 4대 분야 구조개혁 추진 과정에서 예상되는 이익집단의 저항 때문에 개혁이 중도에 하차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협업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려 부처뿐 아니라 지자체와 공공기관, 민간기업과의 협업에도 힘을 쏟아서 정책의 효과를 높여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인천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아동 폭행 사건과 관련해서는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관련 대책과 법률을 재정비해 시행했고 매년 9조원 수준의 막대한 재정을 투입했음에도 이런 일이 근절되지 않아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런 일이 벌어지면 ‘거기는 문을 닫는다’는 그런 확고한 자세로 이번에는 확실하게 (아동 학대 근절을 위해) 도입한 제도가 집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시작 전 장관들과 티타임을 갖고 ‘세금폭탄’ 논란이 불거진 연말정산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앞서 정부서울청사에서 연말정산 개편 기자회견을 마치고 참석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여러 가지 혼란이 있었는데, 고소득층한테 세금을 더 걷어서 저소득층한테 돌려주려는 내용을 잘 설명했다”고 하자 박 대통령은 “(국민들이) 이해가 잘 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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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부처 간 협업 강화
"아동학대 근절…" 강력 주문
[ 정종태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은 이른 시일 안에 청와대 조직을 개편하고 소폭 개각을 마무리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20일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올해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실질적으로 실천하는 해가 돼야 하며 이 시기를 놓치면 우리 경제가 회복되기 어렵다”며 “앞으로 이른 시일 내 주요 분야 특보단을 구성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박차를 가하도록, 당·정 관계와 국정 업무의 협업을 이루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청와대 조직도 일부 개편을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심기일전해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지금 공석으로 있는 해양수산부 장관 등 꼭 필요한 소폭 개각을 통해 새롭게 출발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청와대의 한 참모는 “신년 기자회견 때 밝힌 청와대 조직 개편과 개각을 가능한 한 신속하게 끝내고 집권 3년차 국정과제에 매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달 내, 늦어도 설 연휴(2월18~20일) 전까지 청와대 및 내각 개편이 단행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개각은 해수부 장관을 채우는 정도로 끝낼 공산이 크다는 게 청와대와 여권 내부의 기류다.
박 대통령은 이어 현재 진행 중인 정부부처 업무보고와 관련, 각 부처의 치밀한 실행계획과 로드맵 작성을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정책 입안 단계에서는 잠복돼 있는 이해관계가 실제 집행되는 과정에서 저항에 부딪힌다든가, 집단 간 갈등이 표출되는 경우가 많다”며 “실행계획을 세울 때 아예 이런 장애 요인, 갈등 요인을 충분히 예측해 위기관리 계획도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노동 공공 금융 교육 등 4대 분야 구조개혁 추진 과정에서 예상되는 이익집단의 저항 때문에 개혁이 중도에 하차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협업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려 부처뿐 아니라 지자체와 공공기관, 민간기업과의 협업에도 힘을 쏟아서 정책의 효과를 높여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인천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아동 폭행 사건과 관련해서는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관련 대책과 법률을 재정비해 시행했고 매년 9조원 수준의 막대한 재정을 투입했음에도 이런 일이 근절되지 않아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런 일이 벌어지면 ‘거기는 문을 닫는다’는 그런 확고한 자세로 이번에는 확실하게 (아동 학대 근절을 위해) 도입한 제도가 집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시작 전 장관들과 티타임을 갖고 ‘세금폭탄’ 논란이 불거진 연말정산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앞서 정부서울청사에서 연말정산 개편 기자회견을 마치고 참석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여러 가지 혼란이 있었는데, 고소득층한테 세금을 더 걷어서 저소득층한테 돌려주려는 내용을 잘 설명했다”고 하자 박 대통령은 “(국민들이) 이해가 잘 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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