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당체가 연말정산 방식 변경에 따른 증세에 반대하는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근로소득자 증세 반대' 서명운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21일 밝혔다. 이날부터 홈페이지(www.koreatax.org)에서 온라인 서명 접수를 시작했다.
연맹은 "정부가 2014년 귀속 연말정산 세법개정을 하면서 연봉 5500만원 이하인 직장인은 증세가 없고 7000만원의 경우 3만원, 8000만원은 33만원 정도 증세된다고 발표했지만 실제 증세가 훨씬 크게 나타나 직장인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맹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연말정산 자동계산기'로 시뮬레이션해본 결과 연봉 2360만~3800만원 미혼 직장인은 17만원이 증세되는 '싱글세' 효과가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작년에 자녀를 낳은 연봉 6000만원 직장인은 세금 혜택이 34만원이나 줄고, 7500만원을 버는 맞벌이 직장인은 세금을 75만원 더 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덧붙였다.
또 자녀가 대학에 다니거나 부양가족 치료비가 많은 경우, 기부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증세가 많다고 연맹은 밝혔다.
연맹은 회원 1만682명의 연말정산 관련 데이터로 자체 분석한 결과 정부 세수추계금액의 ±20%이내로 비교적 정부 발표에 들어맞는 경우는 18%(1천907명)에 불과한 반면 나머지 경우가 82%(8천775명)이나 됐다고 꼬집었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자본소득에 대해서는 제대로 과세하지 않으면서 '유리지갑' 직장인들에게 과도한 세 부담을 지우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신원기 간사는 "이번 논란이 소득재분배, 조세형평성 등 차원의 세제개편 논의로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간사는 "지난번 세법 개정은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뀌는 방향보다는 가구별로 공제효과에 차이가 벌어지는 등 증세 거부감을 일으키는 부분을 고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내년 5월 총선을 1년4개월여 앞둔 지금이 세제를 손볼 수 있는 적기라면서 법인세 인상, 임대소득 과세, 종교인 과세 도입 등 추진이 더욱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신 간사는 "연말정산 문제가 불거지자 정부가 이를 고치겠다고 나섰지만 장기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을지 득실을 잘 따져야만 한다. 정교한 수치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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