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관세환급금도 체납 사회보험료 압류

<p>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건강, 연금, 고용, 산재 등 4대 사회보험료 체납자에 대해 관세청 관세환급금을 압류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p>

<p>관세환급금 압류는 외부기관의 채권자료를 확보하여 체납보험료 징수에 활용하는 것으로, 공단과 관세청은 지난 14일부터 체납자가 관세청에 관세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공단이 즉시 체납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유했다.</p>

<p>공단은 매월 체납자 명단을 관세청에 제공하고, 관세청은 체납자의 관세환급 신청이 있는 경우 보험료 체납여부를 확인하여, 해당 공단 지사에 그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해당 공단 지사가 관세청에 환급금 압류 및 지급을 요청하면, 관세청은 체납보험료를 공제하고 환급해 주게 되어, 체납된 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게 된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한상오 기자 | openeye1405@kp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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