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대법원 선고 예정…RO 실체 판단은

옛 통합진보당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음모·선동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선고가 22일 내려진다는 소식에 세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의 최대 쟁점은 1심과 2심에서 유무죄가 엇갈린 내란음모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다.

1심에서는 내란음모, 내란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 징역 12년 등의 중형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을 담당한 서울고등법원은 내란 음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선동죄만을 인정해 징역 9년으로 감형한 바 있다.

1심에서 실체가 인정됐다가 2심에서는 부정됐던 'RO(지하혁명조직)'에 대한 실체에 대한 판단 여부도 관건이다.

이번 선고는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이 시작된지 1년 반 만에 내려지는 사법부의 사실상 마지막 판단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진실은 뭔가",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최종 판결이 궁금하다",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이제 지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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