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노동부, 장애인기능경기대회 지원 가능

<p style='text-align: justify'>대구시에 위치한 '보석당'을 운영하고 있는 김영환 대표는 1979년 보석당을 개업한 이래 지난 30년 넘게 한길을 걸어온 장인이다.</p>

<p style='text-align: justify'>그는 하지 기능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 신체적 한계를 극복해 성공한 인물로 통한다. 김 대표는 시계수리 자격증 취득 후 1982년 제2회 전국 장애인 기능경기대회와 제17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시계수리 부분 동메달을 수상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이후 김 대표는 시계와 관련된 기술을 연마해 장애인이라는 사회의 편견을 불식시키고 시계수리의 장인으로 우뚝 섰다. 그럼에도 그는 전국기능경기대회 마저 폐지돼 기능인들에 대한 무관심이 커지고 있는 현실을 우려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김 대표는 '시계수리기술을 배우고 싶다는 문의는 많이 오고 있는데 더 이상 자신과 같은 시계수리공이 나오지 않아 명맥이 끊길까 걱정이 앞선다'고 토로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이에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주영선 의원은 장애인기능경기대회와 관련, 구체적 내용을 규정하자는 취지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1일 대표발의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사회와 기업의 장애인 고용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장애인의 취업기회를 확대하며 직업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행사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이번 법률안 개정은 고용노동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회와 기업의 장애인고용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 장애인의 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장애인기능 경기대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개정안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개최하는 장애인 기능경기대회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담겨 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특히 고용노동부장관은 기술을 가진 장애인의 국제교류를 통해 장애인 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해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에 선수를 파견하거나 국내에서 대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아울러 개정안에는 기업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계산할 때 기업 규모가 클수록 더 큰 금액을 내도록 법률 관련 조항을 개정했고,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에 부과할 방침이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최형호 기자 | chh80@kp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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