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급유기 사업자 선정 연기

(공중급유기 사업사 선정 시기 연기/국방부,군 구조개선 위해 전력증강사업 구조조정 방침)



공중급유기 사업자 결정시기가 당초 2월에서 4~5월로 연기된다.

25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국방부는 ‘2016∼2020년 국방중기계획'을 2월중 확정하면서 신무기 도입 시기를 늦추는 등 전력증강사업의 구조조정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2030년까지 끝내기로 결정한 부대·지휘·전력·인력 등 군 구조 개선에 올해부터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데다 국가재정 여건도 갈수록 어려워지는 것을 감안해 이같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 관계자는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최근 방위력 개선 분야의 국방중기계획을 수립하면서 기획재정부가 수립한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고려하라고 지시했다”며 “합동참모본부에서 이미 소요를 결정한 사업이라도 아직 방위사업청과 계약을 맺지않았다면 전력화 시기가 연기되거나 취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방위력 개선 분야의 향후 5년 사업계획을 뜻하는 국방중기계획은 그간 방위사업청에서 매년 수립했지만 방위사업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는 국방부가 수립한다. 국방부가 칼자루를 잡게되면서 방사청이 주도해온 전력증강사업에 불똥이 튄 것이다. 이같은 흐름 속에서 방사청이 2월중 마치기로 계획했던 △패트리어트미사일 성능 개량 기종 결정 △KF-X 체계개발 협상대상업체 우선순위 결정 등도 늦어질지 관심이 주목된다.

당초 ‘2015∼2019년 국방중기계획’은 매년 방위력 개선 분야 예산이 10.6% 늘어나는 것을 전제로 수립됐지만 실제 배정된 예산 증가율은 이보다 낮았다. 국방부는 2015년도 방위력개선비를 2014년보다 10.9% 더 달라고 요구했지만 실제로는 4.8% 늘어나는데 그쳤다.

다른 군 관계자는 “국방부가 지난해말부터 국방중기계획 시안을 짜면서 5년간 나눠 지급할 무기도입 사업을 6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사업기간을 연장하면 매년 추진 단계별로 지급하는 대금인 ‘연부액’이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인건비가 더 들어가고 물가상승분도 반영돼 총비용은 오히려 더 커진다”고 비판했다.

F-35 전투기 도입과 한국형 전투기및 차기 이지스함 개발 등 대형 사업의 추진이 이미 결정된 만큼 각 군의 전력사업 중에서 시급성과 효용성이 떨어지는 사업은 새로 수립되는 2016∼2020년 국방중기계획에서 우선적으로 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력화시기가 1~2년 늦어지거나 취소되는 육·해·공군 전력증강사업이 20개 안팎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예산 배정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방사청은 벌써부터 방산업체와 협상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최승욱 선임기자 swcho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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