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1인당 세금 5년만에 25% 증가

<p style='text-align: justify'>한국의 1인당 세금이 5년 만에 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증가율이 4번째로 높은 수치다. 반면 1인당 세금 규모와 조세부담률을 나타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세수 비중은 하위권이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26일 OECD에 따르면 한국의 1인당 세금은 2013년 기준 63140 달러(약 683만원)로 관련 통계가 존재하는 회원국 29개국 중 6번째로 낮았다. 또한 5년 전인 2008년 5051달러에서 25.0% 증가해 29개 회원국 가운데 증가율이 4번째로 높았다. 사실상 증세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는 셈이다.</p>

<p style='text-align: justify'>1인당 부담하는 세금 규모로는 한국이 여섯번째로 낮았다. 분석 대상 29개국의 평균은 1만5634 달러로 한국의 2.5배 수준이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1인당 세금은 룩셈부르크(4만8,043 달러)가 가장 많았고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등 복지 수준이 높은 북유럽 국가들이 상위권에 올랐다. 스위스, 핀란드, 오스트리아, 벨기에도 1인당 세금이 2만 달러가 넘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1인당 세금이 가장 적은 나라는 터키(3167 달러)였다. 칠레, 헝가리, 슬로바키아, 에스토니아 등이 뒤를 이었고 다음이 한국이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반면 그리스(-27.1%), 아일랜드(-16.5%), 헝가리(-15.3%), 슬로베니아(-15.2%), 스페인(-14.7%) 등 경제위기에 처한 유럽권 국가들의 1인당 세금은 큰 폭으로 감소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세수 비중은 여전히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p>

<p style='text-align: justify'>한국의 GDP 대비 세수 비중은 24.3%로 OECD 회원국 중 3번째로 낮았다. 회원국 평균은 34.1%였다.이 비중이 한국보다 낮은 국가는 멕시코(19.6%)와 칠레(21.4%)였다. 덴마크(48.6%)가 가장 높았고 프랑스, 벨기에, 핀란드, 스웨덴 등도 40%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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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최형호 기자 | chh80@kp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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