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 계속사업, 타당성 검증 강화

<p>기획재정부는 올해부터 대규모 국가연구개발(R&D) 계속사업에 대하여 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를 전면 실시해 타당성 검증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p>

<p>그동안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효율화 및 타당성 검증 강화 필요성은 감사원, 국회 등으로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p>

<p>이에 기재부는 5년 이상 경과한 계속사업 등을 대상으로 매년 20여 개 사업을 선정해 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p>

<p>기재부는 2015년 상반기 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 대상사업 8개를 선정해 23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에 분석을 의뢰했다.</p>

<p>기재부 관계자는 '이번에 선정된 8개 사업은 관행적 계속 지출사업, 사업 추진과정에서 예비타당성조사 규모 이상으로 증가한 사업 등 객관적 타당성 검증이 필요한 사업들을 대상사업으로 선정핶다'고 밝혔다.</p>

<p>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은 향후 6개월간 해당 사업들에 대한 성과 검증, 적정 사업규모 등을 면밀히 분석할 예정이다.</p>

<p>이번 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 결과를 201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여 지출 효율화를 추진할 계획이다.타당성이 인정된 연구과제 및 사업 등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지원하되, 타당성이 부족하거나 없는 연구과제 및 사업 등은 지원 규모 축소 또는 일몰이 추진된다.</p>

<p>기획재정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R&D)에 대한 타당성 검증 등을 강화하여 관행적 계속사업화 방지 및 불요불급한 지출 억제 등 국가연구개발사업(R&D) 효율화를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한상오 기자 | openeye1405@kp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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