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대책 합의

<p style='text-align: justify'>잇따라 제기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으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던 정부와 새누리당은 27일 오전 '아동학대근절특위 실무 당정협의회'를 갖고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대책에 대해 크게 세 가지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앞으로 어린이집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과정이 국가고시로 전환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CCTV를 설치해야만 어린이집 운영이 가능해진다. 또한 보육교사에 대한 근로개선 방안도 시행된다.</p>

<p style='text-align: justify'>당정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률 개정안을 2월 중 마련해 국회에 상정한다는 계획이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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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대책을 위해 당정협의회가 열렸다. 신의진 국회의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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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text-align: justify'>보육교사 자격증, 국가고시 전환 검토</p>

<p style='text-align: justify'>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대책에 따르면,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 방법이 국가고시로 전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어린이집 보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지목된 보육교사 인터넷 자격시험 등도 없어진다.</p>

<p style='text-align: justify'>대신 보육교사 시험에 응시하려면 인성교육과 안전교육 등을 포함한 보육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인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 후 국가고시를 통해 보육교사로 선발된다. 특히, 어린이집에선 교사를 채용할 때 아동학대 범죄 전력을 조회하도록 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보육교사 처우개선 시도…부담임 교사 배치해 업무부담 경감</p>

<p style='text-align: justify'>보육업계에서 주장해오던 처우개선도 시도된다.</p>

<p style='text-align: justify'>하루 12시간 가까이 되는 고강도 업무를 해오던 보육교사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유치원과 같이 담임교사의 보육, 급식활동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부담임(보조) 교사를 배치해 업무부담을 경감하기로 했다. 3~5세의 누리과정의 경우 3∼4개 반 당 보조교사 1인이 배치된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이와 함께 아동학대 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포상금도 현행 최대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2배 올랐다. 또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의 의무 불이행 시 부과하는 과태료도 현행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올렸다.</p>

<p style='text-align: justify'>논란의 CCTV…설치해야 어린이집 인가해준다</p>

<p style='text-align: justify'>말 많던 CCTV 설치 의무화는 계획대로 시행하기로 했다. 단, CCTV 설치를 어린이집 인가요건으로 신설했다. 기존 기설은 빠른 시일 내 설치하도록 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또 아동학대가 의심될 경우 부모에게 CCTV를 열람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방침이다. 다만 CCTV 열람주체와 시기, 방법, 열람을 거부할 경우 처벌 규정 등 구체적인 방안은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할 예정이다.</p>

<p style='text-align: justify'>그 외에도 정부의 어린이집 평가방식이 전면 개편돼, 모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의무평가제도가 실시된다. 평가 결과는 등급화해 인터넷 등에 공개할 계획이다.</p>

<p style='text-align: justify'>동시에 공공형 어린이집 200개소를 확충하고 우수한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공공형으로 지정해 운영할 예정이다. 국공립어린이집 또한 올해 150개를 확충 추진하고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450개가 확충된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새누리당은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대책을 통해 어린이집의 아동학대 행위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앞장설 것'이며 '이를 위해 입법, 예산 등 필요한 후속 조치도 정부와 적극 협력하여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전국보육교사총연협회 김명자 대표 'CCTV 목적성 분명히 해야'</p>

<p style='text-align: justify'>한편, 이에 대해 전국보육교사총연협회 김명자 대표는 이번 아동학대 사건과 당정의 대안에 대해 '보육교사 자격취득 방법이 국가고시로 전환되는 것에 찬성한다'며 '이번 기회에 자질 없는 교육교사와 원장을 퇴출시키고, 보육업계도 각성해야한다'고 밝혔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이어 '보육교사들의 근로환경은 상상이상으로 열악해, 이번 아동학대 사건은 이미 예전부터 예견됐던 일'이라며, 강력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하루8시간 의무근무 등 근로환경 개선이 동시에 이뤄져야한다'고 주장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특히, 김 대표는 'CCTV 설치 의무화에 동의하기는 하지만, 그에 대한 목적성을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교사감시용으로만 사용될 경우 이를 악용해 돈을 노린 소송이 증가할 수도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김희주 기자 | khj3383@kp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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