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의원, 세입자 스스로 '정치적 목소리' 내야…

<p>새정치민주연합 윤호중 의원은 '세입자가 스스로 권리를 장악해 자신의 일들을 정치적인 주장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p>

<p>27일 새정치민주연합 김상희 의원과 경실련이 주최한 '기업형 임대주택사업 육성 서민주거안정 가능한가?' 토론회에서 그는 '이번 국회의 기업형주택임대사업 정책이 발표되는 것을 보고 답답했다'며 '정부의 정책 방향이 문제의식의 틀을 벗어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p>

<p>윤 의원은 특히 '국토부 정책은 주택을 공급하면 시장이 정상화 되고, 거래가 정상화 되면 전월세가 풀릴 것이라는 '공급 중심의 사고'가 안타까웠다'며 '어디에도 전월세 보장은 없을 뿐더러 오히려 집 값이 너무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고 우려했다.</p>

<p>윤 의원은 국가 전체로 보면 과잉 투자되고 있는 것이 건설부문이라며 특히 주택건설 업계의 경기가 어려운대도 정부는 관심이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p>

<p>그는 '뉴스테이 정책이 중산층 임대주택 공급하겠다는 '공급중심 사고'는 전월세 가격 을 안정화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못 미친다'며 '정부가 다시 한 번 생각해볼 문제'라고 주장했다.</p>

<p>또한 그는 '결론적으로 한국 사회의 약자는 전월세 세입자'라며 '세입자는 2년에 한 번 재계약하고 대부분 전월세 올라가는 것을 감당하지 못해 대다수가 이사해 어느 지역에 뿌리 내리고 살 수 없는 구떠?됐다'고 꼬집었다.</p>

<p>이에 윤 의원은 '결국 세입자는 이런 이유로 정치적 목소리 크지 않고 심지어 선거에 무관심한 계층이 된다'며 '정부정책 수립에 있어서도, 국회는 집을 소유하는 계층의 정책을 펴나가고 있다'고 우려했다.</p>

<p>이어 '세입자는 집 소유자의 관심의 10%도 얻지 못해 안타깝다'고 전했다.</p>

<p>끝으로 그는 '서민주거 복지특별 위원회를 구성해 세입자들에게 고통을 덜어 줄 수 있는 정책을 펴나갈 것'이라며 '세입자는 스스로의 현실을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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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최형호 기자 | chh80@kp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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