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28일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열린 수요 사장단 회의에서 '세계 경제 흐름과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주제로 강의했다고 이준 삼성 미래전략실 커뮤니케이션팀장이 전했다.
김 원장은 한국 경제는 일본 경제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은 2000년대 초반까지 경기부양을 목적으로 엄청난 재정을 투입하는 바람에 정부 부채가 국내총생산(GDP)의 250%까지 올라갔다. 그럼에도, 디플레이션을 막지 못했고, 부동산 가격은 지금까지도 내려가는 상황이다.
일본에서는 주택구매 연령대(35∼54세)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그 영향으로 주택 가격이 함께 내려가고 있다는 게 김 원장의 설명이다. 한국은 주택구매 연령대가 더 빠른 속도로 줄고 있으나 아직 주택가격 하락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김 원장은 "일본의 전철을 밟는다면 한국은 더 급격한 주택 가격하락에 직면하고 경제에 엄청난 충격을 줄 것" 이라며 "이를 돌파하려면 외국인 이민자를 받아들이는 등 과감한 개방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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