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탈출 불가능하게 하는 박근혜 정부 경제정책 기조 바뀌어야"

<p>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대변인은 28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브리핑을 통해 이와 같은 입장을 밝혔다.</p>

<p>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7일 발표한 자료에 따라, 전년도 저소득층이 중산층으로 이동한 비율을 나타내는 '빈곤탈출률'이 2007년 32.36%에서 올해는 22.64% 급격하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남을 예로 들었다.</p>

<p>한 대변인은 '우리나라 저소득 가구는 고령가족이 있거나 장애나 질병의 요인을 하나 이상 갖고 있어서 사실상 빈곤을 탈출하기가 어려워졌다는 자료'라고 밝혔다.</p>

<p>경제개혁연구소의 27일 발표를 보면, 50대 기업의 경제성과 실적은 2011년 149조7천억원에서 2013년 169조4천억원으로 20조이상이 증가했다. 그러나 대기업은 늘어난 이익을 사내유보금(6개월새 29조원 증가)으로 쌓아놓고만 있는 실정임을 꼬집었다.</p>

<p>또한 '더욱 안타까운 것은, 법인세 감면 등 이명박, 박근혜 정권 출범 이후 각종 혜택의 영향으로 대기업 이익은 날이 갈수록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다는 약속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졌다.'고 지적했다.</p>

<p>대기업 10곳 중 3곳은 올해 신입사원 채용규모를 2.3%나 오히려 줄인다고 밝혔다. 대기업에 대한 지원확대로 대기업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서민의 가계소득 증대로 바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반증이다.</p>

<p>한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재정확충을 위해 꼼수로 서민증세를 추진하지 마시고, 부자감세 철회와 법인세 정상화를 해야 한다.'면서 '그 길만이 땀 흘린 노동의 댓가인 대기업의 이익을 노동자와 서민이 공유할 수 있는 방법'임을 강조했다.
</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이다영 기자 | tiesid@hanmail.net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