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학대 배경은 무상보육"

심재철·이인제 등 새누리 의원
"포퓰리즘 안돼" 무상복지 제동


[ 조수영 기자 ] 새누리당이 지난 총선과 대선을 계기로 급격히 확대돼온 무상 복지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심재철 의원은 28일 열린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인천 어린이집 아동 학대 사건의 배경에는 무상 보육으로 수요는 급증했지만 다른 조건은 맞지 않는 구조적 요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엄마의 취업 여부나 소득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똑같이 지원하는 나라는 한국 빼고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심 의원은 “3년 연속 세수 부족 상황인데도 돈이 얼마나 남아돌기에, 지원하지 않아도 될 고소득 전업주부에게도 공짜로 (보육 혜택을) 주고 있다”며 “그러다 보니 절대적으로 엄마 품이 필요한 0~2세 아이들조차 3분의 2가 보육시설에 가 있다”고 비판했다.

또 “어차피 공짜인데 안 맡기면 나만 손해라는 생각이 들어 너도나도 보육시설로 아이를 내보내도록 국민을 오도하고 있다”며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작정 뿌리고 있는 현재의 무상보육 포퓰리즘은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취업 여부와 소득 수준에 따라 보육료 지원을 선별해서 국민 혈세를 아껴야 한다”며 “전업주부는 아이를 맡기고 다른 일을 볼 수 있도록 일정 시간만 제한적으로 지원하고 나머지 추가 이용은 개인의 선택에 맡겨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인제 최고위원도 회의에서 인천 어린이집 폭행 사건을 언급, “이는 한 보육교사의 문제에만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된다. 그동안 무분별하게 양적 팽창을 해온 우리 보육 정책의 구조적 문제”라고 가세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 기회에 보육 정책을 전면적으로 개혁하는 노력을 우리 당이 선도해야 한다”며 심 의원을 중심으로 개혁 작업에 착수할 것을 주문했다.

김태호 최고위원도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 정책이 우리 미래를 망치고 있다”며 “무상보육, 무상급식, 반값 등록금, 기초노령연금 등 표를 의식해 국가 재정, 국가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포퓰리즘 정책이 오늘의 이런 현실을 낳았고 우리 미래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최고위원은 “우리 당이라도 여론 지지도를 따질 게 아니라 우리가 집권하는 이유가 뭐냐, 정치하는 이유가 뭐냐에 대해 한 번 심각하게 돌아봐야 한다”며 “표만을 의식하는 이런 정치는 이제 도움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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