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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 카드뮴 등이 검출된 어린이 의류-완구제품이 절반도 회수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리콜 관련 수거율 실적이 낮은 기업을 형사고발할 수 있는 '제품안전 기본법 제26조제1항'이 있음에도, 관계 당국은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p>
<p>29일 새누리당 장윤석 의원이 산업부로부터 제출 받은 '어린이 공산품 리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2014년 10월까지 92개 회사의 제품에서 납, 카드뮴, 가소제 등이 검출돼 리콜 명령를 받았으나, 회수율은 평균 44.1%로 파악됐다.</p>
<p>납, 카드뮴 등은 환경호르몬으로서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가소제로 알려졌다. 어린이가 장난감을 갖고 놀 경우, 중독될 확률이 높아 등 뇌의 중추신경계를 손상시켜 학습능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된다.</p>
<p>특히 기준치 이상의 중금속이 어린이 제품에 검출되면 위험 상황에 노출될 우려가 크다. 이 때문에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즉시 리콜 조치를 받지만 제품 수거율이 낮아 어린이들이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 되어 있어 우려가 심각하다.</p>
<p>더욱이 기준치 이상의 중금속 어린이 장난감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대책이 절실한 시점이다.</p>
<p>산자부는 제품안전기본법 제9조에 따라 '제품 안전성 조사'를 실시해 제품이 결함이 있을 때 리콜 명령 등의 행정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이 수치 또한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p>
<p>산자부에 따르면 2011년 총 113건 이었던 리콜 조치가 자발적 리콜 포함해 2012년 182건, 2013년 217건에서 2014년에는 674건으로 2011년에 비해 500% 증가했다.</p>
<p>또한 리콜 조치된 품목별 현황을 살펴보면, 매년 1위가 완구 또는 아동용 섬유제품으로 나타났으며, 아동용 제품들이 상위권에 속해 있어 어린이들이 안전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p>
<p>실제로 2013년 12월 19일, 아동용 섬유를 취급하는 GUESS KID, 행텐주니어, 밤비노키즈, 밍크뮤 등 10개 회사가 판매하는 아동 의류에서 납 등이 검출돼 리콜 조치를 받았으나, 회수율은 적게는 30.6%에서 많게는 88.8%로 나타나 매우 저조했다.</p>
<p>장윤석 의원은 '납 등이 검출된 어린이 제품이 제대로 수거되지 않은 채 어린이들이 입거나 만지고 있는 현실이 걱정된다'며 '리콜 관련 수거율 실적이 낮은 기업을 형사고발할 수 있는 법이 있는데도 관계 당국은 지금껏 한 번도 이를 시행하지 않은 것을 이해 할 수 없다'고 밝혔다.</p>
<p>또한 그는 '향후 제품 안정성 조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리콜 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조치 수준을 강화하여 어린이들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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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최형호 기자 | chh80@kp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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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윤석 의원실 제공. | ||
<p>29일 새누리당 장윤석 의원이 산업부로부터 제출 받은 '어린이 공산품 리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2014년 10월까지 92개 회사의 제품에서 납, 카드뮴, 가소제 등이 검출돼 리콜 명령를 받았으나, 회수율은 평균 44.1%로 파악됐다.</p>
<p>납, 카드뮴 등은 환경호르몬으로서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가소제로 알려졌다. 어린이가 장난감을 갖고 놀 경우, 중독될 확률이 높아 등 뇌의 중추신경계를 손상시켜 학습능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된다.</p>
<p>특히 기준치 이상의 중금속이 어린이 제품에 검출되면 위험 상황에 노출될 우려가 크다. 이 때문에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즉시 리콜 조치를 받지만 제품 수거율이 낮아 어린이들이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 되어 있어 우려가 심각하다.</p>
<p>더욱이 기준치 이상의 중금속 어린이 장난감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대책이 절실한 시점이다.</p>
<p>산자부는 제품안전기본법 제9조에 따라 '제품 안전성 조사'를 실시해 제품이 결함이 있을 때 리콜 명령 등의 행정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이 수치 또한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p>
<p>산자부에 따르면 2011년 총 113건 이었던 리콜 조치가 자발적 리콜 포함해 2012년 182건, 2013년 217건에서 2014년에는 674건으로 2011년에 비해 500% 증가했다.</p>
<p>또한 리콜 조치된 품목별 현황을 살펴보면, 매년 1위가 완구 또는 아동용 섬유제품으로 나타났으며, 아동용 제품들이 상위권에 속해 있어 어린이들이 안전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p>
<p>실제로 2013년 12월 19일, 아동용 섬유를 취급하는 GUESS KID, 행텐주니어, 밤비노키즈, 밍크뮤 등 10개 회사가 판매하는 아동 의류에서 납 등이 검출돼 리콜 조치를 받았으나, 회수율은 적게는 30.6%에서 많게는 88.8%로 나타나 매우 저조했다.</p>
<p>장윤석 의원은 '납 등이 검출된 어린이 제품이 제대로 수거되지 않은 채 어린이들이 입거나 만지고 있는 현실이 걱정된다'며 '리콜 관련 수거율 실적이 낮은 기업을 형사고발할 수 있는 법이 있는데도 관계 당국은 지금껏 한 번도 이를 시행하지 않은 것을 이해 할 수 없다'고 밝혔다.</p>
<p>또한 그는 '향후 제품 안정성 조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리콜 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조치 수준을 강화하여 어린이들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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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최형호 기자 | chh80@kp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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