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현영 기자 ] 
한국거래소가 6년 간 숙원이던 민영화 꿈을 이뤘다. 방만경영 정상화 계획을 발 빠르게 이행하면서 일명 '신의 직장'으로 불리던 오명도 씻을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
거래소는 2009년 독점적 사업구조(독점 수입액이 총수입의 50%를 초과)와 '연봉 8억' 이사장 등 방만경영이 도마 위에 올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
당시 이사장이 임기 도중 국정감사 직전 사직서를 내놨고, 거래소 노조는 낙하산 관료를 정면으로 내세워 정부와 전면투쟁도 불사했다. 이후 김봉수 전(前) 이사장의 공식적인 '공공기관 지칭' 언급으로 노·사 갈등을 겪기도 했다.
공공기관 지정 이후 3번째 수장인 최경수 현 이사장에 이르러서야 거래소는 다시 '자본시장의 꽃'이 됐다.
◆ 공공기관 지정 이후 '8억 연봉' '감사원 감사' '이사장 사퇴' 후폭풍
거래소는 2009년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7년 만에 감사원 감사까지 받는 등 거센 후폭풍에 시달려야 했다.
'억대 연봉'이 드러나면서 '신의 직장'이란 비난을 한 몸에 받았고, 공공기관 지정을 반대하며 정부와 대립각을 세운 당시 이정환 이사장이 국정 ㉪?직전 사직서를 내놓기도 했다.
이 시기 사퇴는 이사장 자리에 오른 지 약 1년 6개월, 임기를 2년 정도 남겨둔 상황에서 나온 갑작스러운 결정이었다. 당시 이 이사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거래소만 유일하게 공공기관으로 지정돼 뒤쳐지고 있다"며 정부를 비판했었다.
이 이사장이 물러난 지 일주일 만에 감사원이 2002년 이후 7년 만에 감사에 착수, 거래소를 압박하기도 했다.
거래소는 이어 공공기관 지정 이후 첫 국정감사에서 방만경영, 고임금, 과도한 성과급, 공공기관 반대 이유 등에 대해 집중 추궁당했다.
2010년 거래소는 산업은행을 제치고 직원 1인당 최고 연봉을 받는 직장으로 꼽혔다.
거래소 직원 평균연봉은 9700만원으로, 전체 공공기관 평균의 1.8배에 달했고, 이사장(7억9700만원)은 기관장 평균(1억6000만원)의 5배에 육박했다.
◆ 끊임 없이 이어진 노조 투쟁…새 이사장의 방만경영 손질
거래소 노동조합은 당연히 공공기관 지정 이후 정부와 전면 투쟁을 불사했다.
노조는 이사장이 임기중 중도하차한 시기에 "정부의 거래소 죽이기가 이사장 사퇴로 본격화됐다"면서 "정부가 내세운 최측근 인사의 거래소 이사장 임명이 불발로 돌아갔기 때문"이라고 주
장했다.
이어 차기 이사장에 대해서는 "정부가 또 다시 낙하산 인사를 시도할 경우 전직원이 전면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렇게 거래소 설립 이래 최초의 '경선 1호'이자 '34년 정통 증권맨'으로 불린 김봉수 이사장이 탄생한다. 淪卵킹【?첫 업계출신 이사장이었다.
하지만 김 이사장은 취임 직후 정면에서 거래소가 공공기관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노조가 주축이 돼 정부에 요구하던 '공공기관 해제' 논란에 일침을 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한 것이다.
그는 다만 두 노조와 '조화와 융합'을 강조하며 노사 관계 개선에 애썼다. 거래소 노조는 당시 통합노조(옛 코스닥위원회+선물거래소)와 단일노조(옛 증권거래소+코스닥증권시장)로 나눠져 있었다.
새 이사장이 방만경영을 해소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한 일은 대대적인 조직개편이다. 이사장 직속기구인 'KRX 개혁 추진단'을 설치해 내부적으로 조직, 인력, 예산 등을 감축·개선하기 시작했다.
또 750명이던 거래소 정원을 10% 이상 줄이고, 간부직 비율도 확 줄여 인력구조를 재편했다. 거래소 전 직원의 임금 역시 전년에 비해 최대 절반 가까이 줄이는 방안을 동시에 추진했다.
시간외 수당, 업무추진비, 홍보비, 행사비 등도 손질 대상이었다.
노조는 2012년 1월에 다시한번 기자회견을 연다. 노조는 당시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이 수장으로 있는 산은금융지주 등은 공공기관 지정 해제 논의 후 불과 며칠 만에 전격 해제로 가
닥을 잡았는데 정부 지분이 없는 거래소만 기타 공공기관보다도 구속력이 강한 준정부기관으로 묶여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이후 노조는 2014년 1월 '거래소를 공공기관으로 유지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정부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외쳤다.
◆ 2014년 중간평가서 민영화 '꿈틀'
거액 연봉과 薦?복지 혜택 탓에 거래소는 2013년에도 공공기관에서 해제되지 못했다.
기획재정부는 "자본시장법에서 독점 사업권을 보장받아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에 따른 공공기관 지정 사유에 해당해 기존 지위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그러나 공공기관에서 해제될 가능성이 보인 시기가 이때다. 기재부가 "자본시장법이 개정돼 거래소 허가주의가 도입되고 대체거래소 설립이 가능해져 법령상 독점적 사업구조가 해소되면 공공기관 지정해제를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혀서다.
2013년 5월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독점적 사업구조가 해소됐기 때문에 방만경영 비난에서만 벗어나면 민영화가 가능해진 것이다.
거래소는 결국 지난해 공공기관 정상화 중간평가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냈다. 1인당 복리후생비를 종전 대비 68.6%(896만원) 삭감한데다 재발방지책으로 금융위원회가 관리·감독하는 것에 동의했기 때문이다.
최경수 현 이사장은 2013년 말 임기 시작부터 거래소 민영화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최경수호(號)는 지난해 공공기관 지정 해제를 목표로 조직 혁신에 매달렸다. 그는 취임 5개월 만에 비서실과 파생상품시장 신사업부 등을 폐지하고, 인력개발부와 총무부, 공시제도부와 공시업무부 등 일부 지원부서를 통합했다.
최 이사장은 당시 "이번 조직 개편은 비용 지출을 줄이고, 중장기적인 수익 모델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방만 경영'이란 오명을 벗고 공공기관 지정 해제를 얻어내겠다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었다.
◆ 방만경영 중점관리 六?제외 이어 2015년 '공공기관 해제'
거래소는 작년 7월 방만경영 정상화 계획을 발 빠르게 이행, 공공기관 지정 해제에 성큼 다가섰었다.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거래소와 예탁결제원, 한국투자공사 등 11개 공공기관을 방만경영 중점관리대상 기관에서 해제하는 내용이 담긴 공공기관 1차 중간평가 결과를 내놨기때문이다.
민영화로 가는 길을 가로막은 커다란 방만경영 문제가 해소됐다는 평가를 받은 것. 거래소가 공공기관에서 해제될 가능성이 가장 커진 시기다.
거래소에 따르면 방만경영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이후 노사 합의를 통해 복리후생비를 대거 삭감하고 각종 경상비용을 줄여왔다. 기존 1306만원이던 거래소의 직원 1인당 복리후생비
를 446만원(65.8%)까지 줄였고, 경상경비 예산도 전년보다 30~45% 줄인 긴축안을 실행한 것이다.
복리후생비 감축 규모는 정부가 가이드라인에서 책정해 놓은 617만원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또 각종 행사비와 전산비, 지급수수료 등도 줄여 추가로 100억원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 중간평가 6개월이 지난 1월 29일,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거래소를 비롯한 코스콤(거래소 자회사) 등 6곳의 공공기관 지정을 해제했다.
거래소는 이로써 2009년 공공기관 지정 이후 6년 만에 정부의 그늘에서 벗어났다.
기획재정부는 "한국거래소의 경우 자본시장법 개정(2013년 5월)으로 법상 독점적 사업구조가 해소된데다 방만경영 중점관리기관에서도 제외된 것이 공공기관 지정 해제 이유"라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정현영 기자 jh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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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가 6년 간 숙원이던 민영화 꿈을 이뤘다. 방만경영 정상화 계획을 발 빠르게 이행하면서 일명 '신의 직장'으로 불리던 오명도 씻을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
거래소는 2009년 독점적 사업구조(독점 수입액이 총수입의 50%를 초과)와 '연봉 8억' 이사장 등 방만경영이 도마 위에 올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
당시 이사장이 임기 도중 국정감사 직전 사직서를 내놨고, 거래소 노조는 낙하산 관료를 정면으로 내세워 정부와 전면투쟁도 불사했다. 이후 김봉수 전(前) 이사장의 공식적인 '공공기관 지칭' 언급으로 노·사 갈등을 겪기도 했다.
공공기관 지정 이후 3번째 수장인 최경수 현 이사장에 이르러서야 거래소는 다시 '자본시장의 꽃'이 됐다.
◆ 공공기관 지정 이후 '8억 연봉' '감사원 감사' '이사장 사퇴' 후폭풍
거래소는 2009년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7년 만에 감사원 감사까지 받는 등 거센 후폭풍에 시달려야 했다.
'억대 연봉'이 드러나면서 '신의 직장'이란 비난을 한 몸에 받았고, 공공기관 지정을 반대하며 정부와 대립각을 세운 당시 이정환 이사장이 국정 ㉪?직전 사직서를 내놓기도 했다.
이 시기 사퇴는 이사장 자리에 오른 지 약 1년 6개월, 임기를 2년 정도 남겨둔 상황에서 나온 갑작스러운 결정이었다. 당시 이 이사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거래소만 유일하게 공공기관으로 지정돼 뒤쳐지고 있다"며 정부를 비판했었다.
이 이사장이 물러난 지 일주일 만에 감사원이 2002년 이후 7년 만에 감사에 착수, 거래소를 압박하기도 했다.
거래소는 이어 공공기관 지정 이후 첫 국정감사에서 방만경영, 고임금, 과도한 성과급, 공공기관 반대 이유 등에 대해 집중 추궁당했다.
2010년 거래소는 산업은행을 제치고 직원 1인당 최고 연봉을 받는 직장으로 꼽혔다.
거래소 직원 평균연봉은 9700만원으로, 전체 공공기관 평균의 1.8배에 달했고, 이사장(7억9700만원)은 기관장 평균(1억6000만원)의 5배에 육박했다.
◆ 끊임 없이 이어진 노조 투쟁…새 이사장의 방만경영 손질
거래소 노동조합은 당연히 공공기관 지정 이후 정부와 전면 투쟁을 불사했다.
노조는 이사장이 임기중 중도하차한 시기에 "정부의 거래소 죽이기가 이사장 사퇴로 본격화됐다"면서 "정부가 내세운 최측근 인사의 거래소 이사장 임명이 불발로 돌아갔기 때문"이라고 주
장했다.
이어 차기 이사장에 대해서는 "정부가 또 다시 낙하산 인사를 시도할 경우 전직원이 전면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렇게 거래소 설립 이래 최초의 '경선 1호'이자 '34년 정통 증권맨'으로 불린 김봉수 이사장이 탄생한다. 淪卵킹【?첫 업계출신 이사장이었다.
하지만 김 이사장은 취임 직후 정면에서 거래소가 공공기관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노조가 주축이 돼 정부에 요구하던 '공공기관 해제' 논란에 일침을 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한 것이다.
그는 다만 두 노조와 '조화와 융합'을 강조하며 노사 관계 개선에 애썼다. 거래소 노조는 당시 통합노조(옛 코스닥위원회+선물거래소)와 단일노조(옛 증권거래소+코스닥증권시장)로 나눠져 있었다.
새 이사장이 방만경영을 해소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한 일은 대대적인 조직개편이다. 이사장 직속기구인 'KRX 개혁 추진단'을 설치해 내부적으로 조직, 인력, 예산 등을 감축·개선하기 시작했다.
또 750명이던 거래소 정원을 10% 이상 줄이고, 간부직 비율도 확 줄여 인력구조를 재편했다. 거래소 전 직원의 임금 역시 전년에 비해 최대 절반 가까이 줄이는 방안을 동시에 추진했다.
시간외 수당, 업무추진비, 홍보비, 행사비 등도 손질 대상이었다.
노조는 2012년 1월에 다시한번 기자회견을 연다. 노조는 당시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이 수장으로 있는 산은금융지주 등은 공공기관 지정 해제 논의 후 불과 며칠 만에 전격 해제로 가
닥을 잡았는데 정부 지분이 없는 거래소만 기타 공공기관보다도 구속력이 강한 준정부기관으로 묶여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이후 노조는 2014년 1월 '거래소를 공공기관으로 유지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정부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외쳤다.
◆ 2014년 중간평가서 민영화 '꿈틀'
거액 연봉과 薦?복지 혜택 탓에 거래소는 2013년에도 공공기관에서 해제되지 못했다.
기획재정부는 "자본시장법에서 독점 사업권을 보장받아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에 따른 공공기관 지정 사유에 해당해 기존 지위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그러나 공공기관에서 해제될 가능성이 보인 시기가 이때다. 기재부가 "자본시장법이 개정돼 거래소 허가주의가 도입되고 대체거래소 설립이 가능해져 법령상 독점적 사업구조가 해소되면 공공기관 지정해제를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혀서다.
2013년 5월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독점적 사업구조가 해소됐기 때문에 방만경영 비난에서만 벗어나면 민영화가 가능해진 것이다.
거래소는 결국 지난해 공공기관 정상화 중간평가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냈다. 1인당 복리후생비를 종전 대비 68.6%(896만원) 삭감한데다 재발방지책으로 금융위원회가 관리·감독하는 것에 동의했기 때문이다.
최경수 현 이사장은 2013년 말 임기 시작부터 거래소 민영화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최경수호(號)는 지난해 공공기관 지정 해제를 목표로 조직 혁신에 매달렸다. 그는 취임 5개월 만에 비서실과 파생상품시장 신사업부 등을 폐지하고, 인력개발부와 총무부, 공시제도부와 공시업무부 등 일부 지원부서를 통합했다.
최 이사장은 당시 "이번 조직 개편은 비용 지출을 줄이고, 중장기적인 수익 모델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방만 경영'이란 오명을 벗고 공공기관 지정 해제를 얻어내겠다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었다.
◆ 방만경영 중점관리 六?제외 이어 2015년 '공공기관 해제'
거래소는 작년 7월 방만경영 정상화 계획을 발 빠르게 이행, 공공기관 지정 해제에 성큼 다가섰었다.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거래소와 예탁결제원, 한국투자공사 등 11개 공공기관을 방만경영 중점관리대상 기관에서 해제하는 내용이 담긴 공공기관 1차 중간평가 결과를 내놨기때문이다.
민영화로 가는 길을 가로막은 커다란 방만경영 문제가 해소됐다는 평가를 받은 것. 거래소가 공공기관에서 해제될 가능성이 가장 커진 시기다.
거래소에 따르면 방만경영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이후 노사 합의를 통해 복리후생비를 대거 삭감하고 각종 경상비용을 줄여왔다. 기존 1306만원이던 거래소의 직원 1인당 복리후생비
를 446만원(65.8%)까지 줄였고, 경상경비 예산도 전년보다 30~45% 줄인 긴축안을 실행한 것이다.
복리후생비 감축 규모는 정부가 가이드라인에서 책정해 놓은 617만원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또 각종 행사비와 전산비, 지급수수료 등도 줄여 추가로 100억원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 중간평가 6개월이 지난 1월 29일,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거래소를 비롯한 코스콤(거래소 자회사) 등 6곳의 공공기관 지정을 해제했다.
거래소는 이로써 2009년 공공기관 지정 이후 6년 만에 정부의 그늘에서 벗어났다.
기획재정부는 "한국거래소의 경우 자본시장법 개정(2013년 5월)으로 법상 독점적 사업구조가 해소된데다 방만경영 중점관리기관에서도 제외된 것이 공공기관 지정 해제 이유"라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정현영 기자 jh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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