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공공기관 해제…금융위 관리·감독 받는다

코스콤·산은지주 등 5곳도


[ 김주완 기자 ] 기획재정부는 한국거래소, 산은금융지주, 인천종합에너지, 한국정책금융공사, 코스콤, 한국표준협회 등 6개 기관을 공공기관에서 해제한다고 29일 발표했다.

기재부는 이날 방문규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공공기관 316개를 확정했다. 6개 기관이 빠지고 20개 기관이 추가돼 지난해보다 총 14개 기관이 늘었다.

공공기관에 지정되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원 임금과 복지 규모, 재정 운용 방향 등에 대해 정부의 감독을 받고 경영정보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시스템인 알리오에 정기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한국거래소는 지난해 7월 정부의 방만경영 중점관리 대상에서 벗어났다. 정부는 한국거래소의 방만경영 재발을 우려해 금융위원회에서 관리·감독하도록 했다.

한국거래소 지정 해제로 한국거래소 자회사인 코스콤도 자동으로 제외됐다. 또 지역난방공사가 보유 지분을 매각한 인천종합에너지, 정부 지원액이 50% 미만으로 떨어진 한국표준협회, 산업은행과 통합된 산은금융지주와 한국정책금융공사 등도 공공기관에서 해제됐다.

반면 최근 신설된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국립광주·대구과학관, 국제원산지정보원,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등이 새로 지정됐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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