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물가만 고려한 금리 정책, 부작용 가능성"

한국은행이 수요 위축이 아닌 유가 하락 등 다른 요인에 의한 저물가에 금리 정책으로 대응하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견해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대로 중기 물가안정목표(2.5∼3.5%)에도 크게 못 미치지만 물가목표 달성만을 위해 기준금리를 대폭 인하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인 것이다.

한은은 30일 발표한 '인플레이션 보고서'에서 "저인플레이션 지속 현상에 대한 통화정책적 대응은 발생 원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면서 이같은 견해를 제시했다.

최근 통화정책 배경에 대해 "공급 측면의 하방압력 때문에 빚어진 저물가에 통화정책으로 대응하면 가계부채 증가 등 금융리스크를 증대시킬 수 있어 정책대응에 신중을 기해왔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작년 하반기 소비자물가도 전년 동기보다 1.2% 오르는 데 그쳤지만 품목별 변동요인을 보면 석유류와 농산물의 가격 하락이 물가 상승률을 0.7%포인트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진단했다.

올해 농산물·석유류 제외 물가지수는 2.6%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저물가가 장기화한 배경에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제 구조의 변화, 성장과 물가간 연계성 약화 등의 영향도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한은은 "금융위기 이후 구조변화와 관련된 연구는 시계열이 확보되기 시작한 최근에야 가蠻?관련 연구가 초기단계"라면서 외국도 물가목표 하회 상황만을 근거로 목표를 변경하는 경우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한은은 현재 목표를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 연구를 진행, 연구 결과에 맞춰 2016년부터 적용할 새로운 물가안정 목표를 설정할 계획이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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