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한, 인권침해 명백…유엔인권 매커니즘에 협력해야"

북한의 인권탄압 실상을 고발한 탈북자 신동혁씨가 자신의 주장에 일부 오류가 있었다고 인정한 것을 계기로 북한이 유엔 인권결의안 무효를 주장하고 있는데 대해 정부가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2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는 명백한 사실"이라며 "유엔은 이에 따라 2005년부터 북한 인권결의를 채택해 왔고, 2014년에는 안보리가 의제로 채택하는 등 북한 인권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고 앞으로 국제사회의 이러한 노력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임 대변인은 "북한은 신동혁씨의 오류 인정을 빌미로 비상식적인 주장을 펼칠 것이 아니라 기존의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방북 초청 등 유엔인권 매커니즘에 협력하기로 한 의사를 표명한 데 따라서 이러한 협력을 구체화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북한은)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근거에 따라서 북한 주민의 인권개선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치를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임 대변인은 이어 북한의 무응답으로 우리 정부가 제안한 '1월 중 남북대화'가 불발된 것과 관련, "북한 당국이 진정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남북관계를 개선할 의지가 있다면 더 이상 소모적 주장을 되풀이하지 말고 대화의 장에 나오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그는 변인선 전 북한 총참모부 작전국장의 숙청설에 대해선 "작년 11월5일 이후 공개석상에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은 사실이지만 숙청 여부에 대해선 확인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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